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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더불어 임원 변경 시 보고가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록돼 우회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차단됐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2024-02-18 09:00
  •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총 횡령액이 62억 원이라고 봤으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2024-02-14 15:35
  •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그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검찰 측의...
    2024-02-14 09:08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그가 직접 보고 들은 황당한 각양각색 사건들을 전해준다.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권자 연령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고등학교 3학년 중 생일이 4월 15일 이전인 이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 선거 당일, 어느 지역 고등학교 ‘일진’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형님이 출마하자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에게...
    2024-02-11 09:00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며 정치 참여에의 의지를 내비쳤다....
    2024-02-08 16:51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특히, 하루인베스트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투자자(B&S 대주주 A씨)에 대부분 자금을 위탁했음에도, 고객들에게 분산투자로 인해 자금이 안전하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 인베스트에 예치된 금액은 1조 원이 넘는다. 임원진 3명이 구속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루인베스트 회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이...
    2024-02-07 16:19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 “호출 받아 왔다” 새벽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택시 20여대…호출자는 ‘없는 번호’
    “호출 받아 왔다” 새벽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택시 20여대…호출자는 ‘없는 번호’
    5일 새벽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 20여 대가 허위로 호출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멈춰 세운 경비 경찰에게 ‘호출을 받고 왔다’는 동일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빈 택시 총 20여 대가 도착했다....
    2024-02-05 15:46
  •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불법합병에 관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미전실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루어질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로 합병 결의됐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보유하지 않은...
    2024-02-05 15:11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유사 위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2024-02-05 10:02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2024-01-25 18:23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2024-01-25 11:14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다만, 영광군은 B 씨의 토지가 당초 매각 계획과 같이 수의매각이 불가능한데도 군수에게 허위로 작성한 매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광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기업을 확인받은 주식회사 대표 C 씨와 63억 원 규모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C 씨는 지방자치단체와...
    2024-01-24 15:01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이씨는 금전 착취 외에도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했고 휴대전화도 검사했다. 약 5시간 거리를 걸어가고 걸어오라는 이상한 지령도 내렸다. 모텔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폭행하거나, 두 사람에게 서열을 가리라며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익사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는 정씨가 상훈씨에게 맞아 기절해 119에 실려 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상훈씨와 정씨는...
    2024-01-21 00:33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상장법인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유보자금 확보에 나서며 주주환원이 줄어들었다고 거래소는 보고 있다. 공정공시는 2022년과 비교해 1.1%(11건) 늘었다. 특히 주주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수시공시 관련 공정공시(86건)와 영업실적 전망예측 공시(54건)가 많았다. 조회공시는 71.7%(43건) 증가했다. 이중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 테마주 주가...
    2024-01-14 12:00
  • 조현아 “남자는 하늘” 발언으로 네티즌과 설전…법적 대응 예고
    조현아 “남자는 하늘” 발언으로 네티즌과 설전…법적 대응 예고
    제발 안 보고 싶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조현아는 해당 댓글에 “농담 한번 하니까 물어뜯을 거 생겨서 좋냐. TV는 본인이 선택해서 보는 거다. 끄시면 된다”라고 맞섰다. 설전을 이어가던 조현아는 “무분별한 정보와 깎아내리기 식 마녀사냥, 허위 사실 유포 및 모든 내용은 전부 법무법인에서 처리 중이니 우리 어바니들 걱정 마요”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2024-01-12 16:02
  •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라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2024-01-12 14:07
  •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2024-01-12 13:45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2024-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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