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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호인 측 주신문과...

2022-12-20 14:15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검찰은 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를 위해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고 때로는 이 대표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표의 이름은 81차례나...

2022-12-19 14:37
이윤진, 남편 이범수 갑질 논란에 심경…"카더라 통신 던져대는 학생들 두려워"

이에 이범수는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글 및 모욕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윤진의 SNS 글 전문신한대학교 몽골 봉사를 학생들과 함께 간 기억이 있다. 며칠간의 일정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범수오빠와 학생들과 함께 몽골의 한 학교를 찾아 오래된 벽을...

2022-12-16 20:05
'57억 상당 비자금' 조성…검찰, 신풍제약 전무이사 구속 기소

A 전무는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한 뒤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검찰은 실제 빼돌린 비자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규모는 수 백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이 사주 일가 승계...

2022-12-16 15:18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임대인...

2022-12-16 06:00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검찰, 김만배 조력자 2명 구속영장 청구…26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 씨는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찾아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260억 원가량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2022-12-15 09:24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대출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FTX 사태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2022-12-14 08:36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황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작성자와 이 전 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현재 이 전 서장은...

2022-12-11 20:17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스에스알도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열거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올 한해...

2022-12-11 06:54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열사와 가족에 관한 내용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 원을...

2022-12-08 14:58
"달러 리보 전환 91% 완료"…대체금리 안착은 '아직'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남아있는 계약의 경우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디케이트론과 같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전환을 시킬 수 없는 계약들이 있어 향후 추이를 보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리보기반으로 홍콩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신디론을 조달한 국내 기업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2022-12-04 17:00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2022-12-04 10:27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2022-12-03 06:57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보낸 메일엔 “유통량 차이 인정"

위메이드는 “7245만 위믹스 초가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보 물량의 경우에도 당사는 이를 담보로 락된 물량이므로 유통량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면서 “앞으로는 유통의 기준으로 보고 사전 고지 및 유통시 유념하겠다”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위메이드 직원 실수로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도 문제”라면서 “유통량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2022-12-02 17:56
현아·던, 결별 후 각종 추측에 몸살…이진호 “결혼 준비한 적 없어”

이러한 전력 때문에 일부 절친들은 이번에도 완전한 결별은 아닌,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제기됐던 두 사람의 결혼 준비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현아가 친한 지인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거나, 던이 현아에게 반지를 선물한 영상을 게재하며 “Merry me(나와 결혼해줘)”라는 글귀를 덧붙이는 등의 모습으로 두...

2022-12-02 09:30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34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그리고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권고결정한 양육비가 16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 관계를 나열했습니다. 모쪼록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2022-11-30 18:20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2022-11-29 13:51
최측근 구속시킨 檢, 이재명 기소는 언제?...촉각 곤두세우는 野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은 무리해서라도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할 것"이라며 "지금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것에 더해 추가로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수수 등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2022-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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