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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특위는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2023-04-07 14:00
  • DKZ 법적대응, 경윤 JMS 후폭풍…"무분별한 악플, 선처 없다"
    DKZ 법적대응, 경윤 JMS 후폭풍…"무분별한 악플, 선처 없다"
    6일 DKZ의 소속사 동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당사는 그동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팬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다수의...
    2023-04-06 18:03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김 씨...
    2023-04-06 17:58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고 썼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2023-04-04 15:27
  •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여겨졌으나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CB가 최대주주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부터...
    2023-04-04 14:58
  •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소비자들이 야쿠르트를 먹는 방법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야쿠르트를 얼려 작은 포크 등으로 긁어먹거나, 야쿠르트의 밑동에 구멍을 내 거꾸로 마시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아예 기존 야쿠르트의 모양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기존 야쿠르트보다 넓은 부분에 뚜껑이 있어 얼려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퍼먹기 좋도록 설계됐죠. 이처럼 많은 기업은...
    2023-03-31 15:33
  • 이재명과 법정 첫 만남 유동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과 법정 첫 만남 유동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판 때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가 이재명의 '직보'가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직원 중에서는 (김문기가)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가서 보고도 다 했던 사람...
    2023-03-31 10:20
  •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이번 회의에서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한의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국토부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1회 처방일수를 제한하려고 한다며 지난 25일 회장 삭발식 후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총궐기를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손해보험업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2013년...
    2023-03-30 18:46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3년으로 줄인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2023-03-30 06:32
  •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왕복 8시간 거리의 한 공인중개사와 매매계약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까지 약속을 확인하고, 방문 당일 도착 후 대기했다. 하지만, 이 중개사는 대기 중 해당 물건이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 한 대형 포털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 중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2023-03-29 11:0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났습니다. 당초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해 9월 “권 대표가 현재 자국 내에 없다”고...
    2023-03-27 15:40
  •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또 A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A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3-26 15:10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회 시간에 다수의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3-25 08:00
  •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지난해 10월 유통량 허위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으나, 코인원이 상장 폐지 71일만에 재상장하면서 닥사의 지위가 흔들렸다. 닥사 관계자는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아니다”라면서 “줄곧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에 힘써 왔고, 그동안 투자자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내용 일부를...
    2023-03-22 16:26
  •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자사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2023-03-22 12:22
  •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다하게 표현한 것이 있으면 지도를 받아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대응 조치에 대해선 “회사 내부에 관련 위원회라든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선 작업...
    2023-03-17 15:55
  •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 대해 “이 대표가 개딸의 폭력적 팬덤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길을 가는가 싶었는데, 이틀 만에 팬덤정당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과 통합인지, 방탄과 고립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또...
    2023-03-17 14:45
  •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김기순 측은 8부작 중 아가동산 내용을 다룬 5·6회에 대해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 추가적인 부분은 추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2023-03-14 08:43
  • ‘피크타임’ 측 ,“학폭 가해 의혹 김현재, 하차 결정”…당사자는 의혹 전면 부인
    ‘피크타임’ 측 ,“학폭 가해 의혹 김현재, 하차 결정”…당사자는 의혹 전면 부인
    글에 따르면 A 씨는 조롱, 괴롭힘, 가스라이팅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 김현재가 ‘피크타임’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불안 증세, 구토감 등을 느끼고 있다. 반면 김현재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결백한 부분을 짚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2023-03-13 16:22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은 보도자료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이라거나 네이처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 공시와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2023-03-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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