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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허위·과장 광고 통제해야 하지만과도한 규제는 마케팅 가치 낮춰”유연한 대처할 기관 필요성 대두 스타마케팅에 집중했던 금융권 광고에 ‘세계관’이 등장하는 등 다채로운 스토리와 영상미로 MZ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금융권 광고가 트렌드에 맞게 발전하려면 전문 자율규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08-29 18:00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2023-08-29 10:23
  • 한 총리, 오염수 방류에 "철저히 모니터링…정부와 과학 믿어달라" [종합]
    한 총리, 오염수 방류에 "철저히 모니터링…정부와 과학 믿어달라" [종합]
    이어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2023-08-24 15:04
  •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2023-08-24 13:57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허위·과장 광고나 전문성 결여로 투자 손실을 보는 건 예삿일이다. A 씨의 사례처럼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빈번하다. 증권사 연구원이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해 주식리딩방 링크를 공유기도 하는 등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
    2023-08-17 14:18
  •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앞서 경남은행 부동산금융투자부장 A씨는 2007년 12월부터 15년간 부동산 PF 대출금을 관리하며 562억 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내부통제 완비라던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2023-08-10 14:12
  • 검찰, 새마을금고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억대 뒷돈 수수 정황
    검찰, 새마을금고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억대 뒷돈 수수 정황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수한 뒷돈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한데 따른 것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2023-08-09 21:35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일임·대출중개 등의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모운용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 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검사단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2023-08-01 12:00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저리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인 데다 피해 지원 위원회 구성에서 피해자 대변이 취약하고, 피해 접수 건에 비해 인정 건수도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2023-07-11 16:06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2023-07-10 09:29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영업팀‧매매팀‧정산팀 등으로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 수법을 써가며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물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2023-07-06 14:35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 원을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2023-07-05 21:33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2023-07-03 09:30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5월 11일 A 사 66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장 씨와 이 씨는 2017~2020년 A 사 자금을 이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선급금 명목으로 566억 원 상당을 출금한 뒤 이 씨의 개인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2023-06-14 15:28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2023-06-08 10:00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허위 매출장부를 꾸미는 일 등을 지시했다. 인수자금 문제를 마무리한 후엔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에 나섰다. 작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여기에는 다단계 후원 모델에 빠삭한 동생이 중책을 맡았다. 먼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전략적으로 몇몇 도시에는 말빨이 좋은 동생들을 보내 일일이...
    2023-06-07 16:00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앞서 B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받고,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여는 등 대출 알선에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6-07 12:26
  •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그는 "현명한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진출확대를 언급하면서 금융권 취업도 독려했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은 금융산업과 급속하게 융합하고 있는 ICT･인공지능...
    2023-05-18 15:00
  • 지금이 중고차 구매 적기?...합리적으로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중고차할부를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NICE 신용점수 900점 초과, 대출기간 36개월)의 금리는 현대캐피탈이 최저 6.1%, KB캐피탈은 6.8%, JB우리캐피탈은 10.6%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대 20%까지 치솟았던 중고차할부 금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자동차금융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를 돕기 위해 중고차할부와...
    2023-05-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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