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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출석' 이재명, 초법적 존재냐"…野 "'김건희 특검법' 조속히 발의"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불출석을 권유키로 중지를 모았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22-09-06 15:01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검찰은 채 씨가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과 1만 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2022-09-06 10:54
이재명, 檢 불출석…"서면으로 답변, 출석요구 사유 소멸"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2-09-06 08:18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2022-09-05 06:30
건기식협회 “추석 선물 구입시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하세요”

건기식을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임에도 건기식처럼 표시하는 광고, 타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기식은 유통 전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 통과 시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를 기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2022-09-02 10:24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겸 기재부 장관)이 주요 인물로 꼽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이 “헐값 받고 파는 과정”이었다며 2005년 9월 관련 경제 관료들과 은행 경영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진표 부총리, 변양호 국장 등을 비롯해 이강원 외환은행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코리아(LSFK) 회장,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등을 허위...

2022-08-31 10:45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우선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2022-08-21 17:15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2심도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고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의 답변서가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답변 내용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2022-08-19 11:43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8-18 17:15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A 씨는 2015년 3월경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 등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위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후 2016년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022-08-09 12:00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1심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주요한 평가요소가 되는데 허위로 기재해 은폐함으로써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 질문지가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2022-07-31 09:00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1보루 1만 원, 얼핏 봐도 짝퉁이지만...”가짜 중국 담배 만들어 판 일당 적발 국내에서 중국산 담배를 허위로 제조해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짜 담배를 판매해 19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담배 제조 조직원 21명을...

2022-07-26 11:24
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2-07-18 06:38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백광산업에 과징금·검찰 통보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백광산업은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로 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 백광산업은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의 채권·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해당 회사와...

2022-07-13 19:44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또 A업체가 투자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활동 경험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투자 중개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한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최근 피해 사례는 두달이 채 안됐다. A업체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거래소 투자를 중개한 적 없다”...

2022-07-11 07:32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동화 계획서에 업무 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 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해 규율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명목상 회사(SPC)로 자산 관리와 자금 관리를...

2022-06-27 19:52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또한 IIG 펀드 부실로 신규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IIG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112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 합계 639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를 기재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의혹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라임이 2018년 12월 12일 오후 3시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20분...

2022-06-23 16:18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어떤 고통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2022-06-06 16:47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022-06-02 16:58
민주당 "김은혜 거짓말, 사기범 수준…즉각 사퇴해야"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김 후보는 자기 재산을 16억 원이나 축소해서 기재했다.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 못 하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조용히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후보의 허위재산 신고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 선관위는 김 후보가 재산을...

2022-05-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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