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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단,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특히, 2028 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게 된다. 사회·과학탐구 응시자는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게 된다.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ㆍ발표했다. 이번 개편 시안은...
    2023-10-10 15:00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8월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업장...
    2023-09-26 09:51
  •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을 때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2023-09-19 08:31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 매체가 대선 개입을 위해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JTBC와...
    2023-09-15 14:15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회사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시행했지만,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로 확인됐다. 오히려 A 씨의 상사 지시 불이행, 업무 프로세스 위반, 임직원 비방, 근태 불량 등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A 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후 A 씨는 인사팀에서 부동산자산관리팀으로 배치됐다. 부동산자산관리팀으로 배치된 A 씨는 2019년 10월에 회사로부터...
    2023-09-06 11:35
  •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당시 한 대학원생이 발표한 논문 초록과 포스터에 제3저자로도 기재됐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역시 직접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를 이용해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또 2009년 7월에도 자신의...
    2023-08-30 16:34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2023-08-29 22:24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2023-08-29 10:23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2023-08-29 09:21
  • SK쉴더스-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 개발
    SK쉴더스-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 개발
    이러한 사업 협력을 통해 중량 허위 기재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상태를 더 명확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SK쉴더스는 AI 기반의 우수한 ADT캡스 영상 보안 역량과 맞춤형 시스템 통합 구축(SI)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활용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양한 CCTV 라인업으로 고객 니즈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2023-08-25 09:04
  •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2023-08-24 13:57
  •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 운영 정책 강화…판매 기준 개정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 운영 정책 강화…판매 기준 개정
    이번에 개정된 아이디어스 정책은 △타 업체 구입 제품 판매 △제작 과정 허위 기재 △판매 부적합 상품 등록 및 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 세분화 △작가(판매 회원) 등록 시 허위 자료 제출 방지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아이디어스는 오는 9월부터 판매 부적합 작품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운영 정책을 위반이 의심되는 작가는 소명 자료 제출이...
    2023-08-22 09:30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이후 기존 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같은 다른 펀드 투자를 추가로 권유하면서 허위기재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 수익자들이 해당 펀드가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오인해 펀드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했다. 또한,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속인 사실도 적발됐다. ◇도관체를 이용한...
    2023-08-01 12:00
  •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금감원은 KB증권이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광고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자료에 기존 광고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를 적발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광고 대상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대기성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미흡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2023-07-18 10:32
  •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보니 기재 내역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온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 학생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경력 자료가 입시에 제출됐을 때 허위나 과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입학사정관들의 업무를 방해했을지 의문"이라며 "현미경 같은...
    2023-07-17 16:19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대표 구속…검찰수사 ‘윗선’ 향한다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대표 구속…검찰수사 ‘윗선’ 향한다
    황 대표는 2021년 남 전 대표의 아내를 회사 고문으로 허위 기재하고 매달 300만~400만 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연매출이 400억 원대였던 KDFS는 같은해 구 전 대표 취임 이후 일감을 몰아받아 지난해 매출이 847억 원으로 뛰기도 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일인 황...
    2023-07-14 13:05
  • 거래소, 이화그룹 계열 3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거래소, 이화그룹 계열 3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더불어 해당 기업들의 공시 허위 기재·누락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 결정에 따라 5월 12일부터 거래 정지 상태였던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 법인은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기심위...
    2023-07-13 20:23
  •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앞서 고려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인턴 활동과 논문 등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 씨의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2월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로 판결되자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07 17:30
  •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특히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2023-07-06 14:37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 씨에게 추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원 씨와 A 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온 가운데,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씨 역시 A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며 “마치 최정원 씨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2023-07-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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