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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 변호사는 "여러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외에도 기존 업권별 규제로 차익이 발생하던 부분들에 대한 통일된 규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업권이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에...
    2020-03-19 05: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해당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등도 법안에...
    2020-03-17 18:26
  • 코로나에 바뀐 中 가전 트렌드…LG ‘UV 나노’ 주목
    코로나에 바뀐 中 가전 트렌드…LG ‘UV 나노’ 주목
    최근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를 막는다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키워드로 한 올 1~2월 온라인 정보량은 결과 전년 동기비 20~1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대한...
    2020-03-10 15:00
  • 사이비 종교 위장포교까지…'취업사기'에 구직자 두 번 운다
    사이비 종교 위장포교까지…'취업사기'에 구직자 두 번 운다
    사기 유형으로는 직무 및 연봉, 복리후생 등 고용조건을 허위·과장한 경우가 54.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구인광고에 기재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권유(25.8%)하거나 급여조건 등이 사실과 다른(28.2%)경우로 이는 취업사기 비중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 지인 상대로 영업 강요(17.6%)를 당했다는 응답도 비일비재했다. 이어서 취업을 미끼로...
    2020-03-05 09:04
  •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 금소법 제48조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영업행위 준수사항(△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여야에선 금소법에 대한...
    2020-02-25 05:00
  •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고객의 적합성 및 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 무작위 선정과 분조위 의무 회부 사항 확대, 조정당사자 출석권 보장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실생활 밀접 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2020-02-19 12:00
  •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금소법은 금융사가 파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포함해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사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2020-02-19 05:00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 급속 성장세인 반면 자영업계는 경영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ㆍ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을...
    2020-01-20 16:36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 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 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 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 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2020-01-15 11:54
  •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를 규정,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조합은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2020-01-10 14:29
  • 금융위,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 가능성 시사
    금융위,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 가능성 시사
    금융당국은 과장, 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비교 공시되는 상품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 은행업계의 규제도 개선된다. 은행은...
    2019-12-22 13:30
  •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이에 공정위는 유로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AVK 등이 친환경을 앞세워 허위광고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7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AVK 등이 광고 기간 판매한 해당 차량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1, 2심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2019-10-24 12:00
  • '삼성전자 vs LG전자' 공정위 판단 묻자…조성욱 위원장 "신고 내용 정확히 몰라"
    '삼성전자 vs LG전자' 공정위 판단 묻자…조성욱 위원장 "신고 내용 정확히 몰라"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에 신고 했지만 불필요한 여론전을 펼칠 의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의 공정위...
    2019-10-22 09:54
  • [종합] 삼성ㆍLG TV 갈등 장기화…삼성, LG 공정위에 신고
    [종합] 삼성ㆍLG TV 갈등 장기화…삼성, LG 공정위에 신고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에 신고를 했지만 불필요한 여론전을 펼칠 의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의 공정위...
    2019-10-21 15:09
  • 삼성 "LG,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공정경쟁 훼손"…공정위에 신고
    삼성 "LG,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공정경쟁 훼손"…공정위에 신고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를 했지만 불필요한 여론전을 펼칠 의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고말했다.
    2019-10-21 14:36
  • QLED 해체에 올레드 번인 제기…확산되는 삼성ㆍLG TV 신경전
    QLED 해체에 올레드 번인 제기…확산되는 삼성ㆍLG TV 신경전
    한편,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공정위는 세종 본청으로 이를 이관하지 않은 채 기록 검토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15 08:39
  •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2019-10-04 11:18
  •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처벌 느슨… “처벌 강화해야”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처벌 느슨… “처벌 강화해야”
    이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위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인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공정위에서 내린 조치사항은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2019-10-02 10:30
  • ‘레전드 오브 블루문’ 이용자들, 사기 혐의로 중국 게임사 고소
    ‘레전드 오브 블루문’ 이용자들, 사기 혐의로 중국 게임사 고소
    이외에도 레전드 오브 블루문의 TV광고와는 달리 게임 내에는 광고와 같은 스킬이 존재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게임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결제유도, 뽑기확률 조작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소인들 36명의 피해규모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756만 원으로 총 3억3600만 원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2019-09-30 13:56
  • "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
    "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
    허위광고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서비스는 국토부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협업해 가능했다.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조합이 보유한 매물정보를 확인해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고차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특별한 이유...
    2019-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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