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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두·만두피 보관 며칠까지?…식약처, 25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만두·만두피 보관 며칠까지?…식약처, 25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이 제도는 제대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나, 영업정지, 제조 정지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처분까지 취해질 정도로 강력히 제재된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 유형, 3개...
    2023-01-19 10:12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주력하는 보톡스 삼총사 제품라인 ‘메디톡신-코어톡스-이노톡스’ 성분 변경과 수출, 변경 허가에 문제 있다며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를 취소한 상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사례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중징계를 결정한...
    2023-01-19 06:00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창투사 등록 요건에서 제시하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벤처투자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2023-01-18 15:13
  • “미국 뉴욕공항 활주로서 여객기 2대 이륙하다 충돌할 뻔”
    “미국 뉴욕공항 활주로서 여객기 2대 이륙하다 충돌할 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STB)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존 콕스 미국 남가주대 항공안전과 교수는 AP통신에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륙허가 취소에 대비한 훈련을 평소에 받는다면서 "관제사가 (적시에) 이륙허가를 취소하는 훌륭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3-01-16 08:09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고용을 허가받은 사례를 집계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밀린 월급을 받고 사업장도 달라졌다. 앞서 본지 특별취재팀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1리 복지회관 반경 2km 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2023-01-13 08:00
  •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업 허가 정책 유연화 이후 상품별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속 설계사의 교차 모집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밖에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 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2023-01-09 10:11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2023-01-07 10: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행정처분 1)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 제1항) - 고용허가서를...
    2023-01-07 08:00
  •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치료제 ‘올리타정’은 시장성,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개발사가 자진 허가를 취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며 2019년 허가취소를 당했고, 삼성제약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는 2014년 임상 3상을 조건으로 허가받았으나, 2020년 8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됐다.
    2023-01-06 14:40
  •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가운데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6개 업체의 15개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식약처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오랜 세월 관행으로 자리 잡은 ‘간접 수출’이 갑자기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제테마, 한국비엔씨...
    2023-01-05 17:00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구체적으로는 오는 6월 △등록·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 △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신설 △부처 합동조사 등 집중 점검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 12월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 도입 등 조직을 확충하고, 단순 신고 접수에서 단속·수사까지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정부-업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감시 및...
    2023-01-03 16:40
  • 5년만에 K-게임 ‘한한령’ 해제 바람…업계 '기대반ㆍ걱정반'
    5년만에 K-게임 ‘한한령’ 해제 바람…업계 '기대반ㆍ걱정반'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깨고 지난달 말 7개 한국산 게임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했다. 이처럼 한국 게임에 무더기로 판호를 내준 것은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이 보복에 들어간 이후 처음이다.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은 넥슨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 ‘A3’·‘제2의...
    2023-01-03 16:32
  •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화학사고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도급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5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한다. SK하이닉스는 한강유역환경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시 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고...
    2023-01-03 13:59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리얼돌 체험카페 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해당 업소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 시설이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죠. 당시 업소 주인은 “적법한 업체”라고 항변했지만, 주민 항의에 더해 해당 업소가 교육환경법 9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간판을 내건 지 사흘...
    2022-12-27 15:39
  •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이후 병무청이 부여한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올해 3월 A 씨의 국외 여행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A 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다. 병무청은 이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통지를 발송했지만, A 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A 씨 측은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후 국외 이주자로 신분...
    2022-12-26 12:03
  •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서울시는 국유지 3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아파트...
    2022-12-21 14:51
  •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대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나, 영업정지, 제조 정지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처분까지 취해질 정도로 강력히 제재된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식품업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소비기한이나...
    2022-12-18 12:00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2022-12-14 11:35
  • “분양 없던 일로 합시다”…부동산 침체에 미분양 공포 ‘점입가경’
    “분양 없던 일로 합시다”…부동산 침체에 미분양 공포 ‘점입가경’
    해당 단지 시공사와 시행사 측은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가 허가되면 계약자들에게 환불과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사태가 심화하자 남은 가구들을 털어내기 위해 할인분양 등 초강수를 두는 단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 파주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현재 최대 2억5000만 원가량 할인분양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전용면적 84㎡형의...
    2022-12-13 17:00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받으며 운송사는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는 허가가 취소되며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사실상 업무복귀 시일인 이달 5일부터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를 방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2022-1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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