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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서울시도 행정안전부에 오물풍선으로 인한 기물 파손 등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번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경우 시민안전보험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재산상 피해는 보장받기가 힘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재난으로 등록이 돼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인명사고는 보장이 되지만 자동차나 건물 등 대물 피해는 보장...
    2024-06-11 05:00
  •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의원이 뽑혔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24-06-10 22:41
  •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0 16:27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를 중단하고,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집단 휴진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정부는 이미 4일 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과 병원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바 있어, 추가적인 회유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
    2024-06-10 15:35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
    2024-06-10 14:24
  •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청소년만 입장 가능하다지만 남녀가 섞여 춤추고, 불법 심야영업도 하고. 김포시청은 무얼합니까" 등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현장을 확인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3:3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차원의 불법 휴진인 것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 구별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024-06-10 13:22
  • 취업자 회복세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둔화
    취업자 회복세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둔화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단기 정점을 찍고 4개월 연속 둔화세다. 제조업 증가 폭이 4만3000명으로 전월보다 4000명 둔화했고, 서비스업은 20만 명으로 전월(19만9000명)과 유사했다. 건설업은...
    2024-06-10 12:00
  • 칼국수 5000원…수원특례시엔 ‘착한가격업소’가 많다
    칼국수 5000원…수원특례시엔 ‘착한가격업소’가 많다
    시는 청결·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이를 지정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면 인증 표찰과 분기마다 종량제 봉투를 제공한다. 또 업소 측이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 조사한 후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착한가격업소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화폐...
    2024-06-10 10:00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또한,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조기 안착을 위해 이달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지원반으로 개편하는 등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에는 △실시간 매도 가능잔고 산출 및 잔고 초과 주문 차단 △수기거래시 추가확인 절차 마련...
    2024-06-10 10:00
  • 배영한 우미건설 총괄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배영한 우미건설 총괄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배 사장은 “사무실은 물론 현장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늘리는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배 사장은 다음 주자로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을 지목했다.
    2024-06-10 09:39
  •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000명 발굴·조사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000명 발굴·조사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5월에 이어 의료비 과다 지출과 금융연체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노인가구를 선별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6-10 09:30
  • EU 이사회, 17일부터 새 지도부 구성...현 집행위원장 연임 유력
    EU 이사회, 17일부터 새 지도부 구성...현 집행위원장 연임 유력
    이후 27~28일 정례 정상회의에서 EU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한다. EU 지도부 구성은 27개국 정상들이 모인 이사회가 한다. 집행위원장 지명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반영해야 한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제1정당의 후보가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우선 고려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차 예상...
    2024-06-10 08:17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06-10 06:00
  • '장사의 신' 은현장, 이번엔 밀키트 함량 논란…"유튜브 은퇴하겠다"
    '장사의 신' 은현장, 이번엔 밀키트 함량 논란…"유튜브 은퇴하겠다"
    앞서 한 유튜버는 은씨가 앞서 출시한 돈까스 밀키트를 두고 “등심 함량 75%는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의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결정 났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은씨는 “고기가 적다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표기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표기된 것과)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2024-06-09 18:48
  • 글로벌 시장 규모 45조 원…모바일신분증 경쟁 막 올랐다
    글로벌 시장 규모 45조 원…모바일신분증 경쟁 막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 5곳을 선정하며 국내에서 모바일 신분증 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민간 개방 참여기업에는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연내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용자는...
    2024-06-09 16:56
  • ‘무법천지’ 아이티 새 임시 총리, 취임 며칠 만에 입원 신세
    ‘무법천지’ 아이티 새 임시 총리, 취임 며칠 만에 입원 신세
    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코닐 임시 총리가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앞서 코닐 임시 총리는 아이티의 입법·행정부 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 활동 중인 과도위원회의 지명을 받고 3일 정식 취임했다. 코닐 임시 총리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아이티 총리를 지낸 바 있다.
    2024-06-09 16:55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휴진을 하지 않겠다며 조건을 붙였다. 방재승 2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 의사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이고,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쪽은 의사들”이라고...
    2024-06-09 16:10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과중한...
    2024-06-09 13:54
  • 한덕수 "현장 돌아온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 없어" [속보]
    한덕수 "현장 돌아온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 없어" [속보]
    9일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2024-06-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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