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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외국인도 쏠뱅크서 입출금 계좌ㆍ체크카드 만든다
    신한은행, 외국인도 쏠뱅크서 입출금 계좌ㆍ체크카드 만든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국내에서 발급된 외국인 신분증과 법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행정안정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국내 금융을 이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신한 더드림 전세대출’ 같은 기존 외국인 특화...
    2024-06-12 10:30
  • 한수원 "전북 부안 4.8 규모 지진, 원전 영향 없어"
    한수원 "전북 부안 4.8 규모 지진, 원전 영향 없어"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며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여진은 오전 9시까지 규모 2.0 이하로 8차례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호남은 물론 수도권, 충청, 영남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다. 전북의 경우 최대 계기진도가 5로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창문이 깨지는 정도...
    2024-06-12 10:20
  • 尹, 부안군 지진에 "피해 신속히 파악·안전점검 실시" 긴급지시
    尹, 부안군 지진에 "피해 신속히 파악·안전점검 실시" 긴급지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으로 현재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도 당부했다.
    2024-06-12 09:45
  •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하면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4-06-12 09:41
  • 한덕수 총리, 전북 부안군 지진에 '신속 대응' 긴급 지시
    한덕수 총리, 전북 부안군 지진에 '신속 대응'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2024-06-12 09:06
  •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일본 정부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알리·테무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뿐 별다른...
    2024-06-12 05:00
  •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관세법 337조는 수입 제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수입을 중단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단 내용이다. 휴젤...
    2024-06-12 05:0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24-06-11 16:03
  • "기업에 활력을, 민생에 활기를"...수원특례시 경제에 미래를 더해
    "기업에 활력을, 민생에 활기를"...수원특례시 경제에 미래를 더해
    이에 발맞춰 수원시는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력을 집중, 알찬 성과와 결실을 일궈냈다. 지금 수원특례시에서는 유망 기업이 수원에서 빛나는 미래를 꿈꾸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있다. 수원의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드는 노력도 더해졌다. 민선 8기 2년 차 경제특례시를 빚어낸 수원의 한...
    2024-06-11 15:59
  •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2024-06-11 15:33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2024-06-11 14:00
  •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신규과제 선정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신규과제 선정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학 연구의 기점 기관이자 국내외 지역학 연구의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 공고 안내, 중대형 유치경비 지원사업, 연구행정인력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 수요 맞춤형 행정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2024-06-11 11:41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자격 기준은 행정기관 기술 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 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다.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2024-06-11 11:00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2024-06-11 10:48
  • 메디톡스 “휴젤 톡신은 ‘불법 제품’…ITC 예비 판결 즉각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 “휴젤 톡신은 ‘불법 제품’…ITC 예비 판결 즉각 재검토 요청”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각) ITC 행정 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2024-06-11 09:46
  • [단독]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에 김정각 금융위 상임위원
    [단독]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에 김정각 금융위 상임위원
    그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으로 파견업무도 수행했다. 2021년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역임한 뒤 2022년 8월부터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을 맡았다. 아울러 증권금융은 이날 김윤일 전 대통령실...
    2024-06-11 09:23
  • 기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청렴문화 확산 위해 협력
    기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청렴문화 확산 위해 협력
    임명배 기보 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 분야의 감사 행정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감사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ESG경영 실천과 청렴의식 내재화에 더욱 힘쓰고,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09:12
  • [BioS]휴젤, 美ITC "메디톡스 균주 절취사실 없다” 예비심결
    [BioS]휴젤, 美ITC "메디톡스 균주 절취사실 없다” 예비심결
    회사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2024-06-11 08:44
  • 휴젤 “ITC, 예비판결서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고 판단”
    휴젤 “ITC, 예비판결서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고 판단”
    이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2024-06-11 08:43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서울시도 행정안전부에 오물풍선으로 인한 기물 파손 등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번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경우 시민안전보험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재산상 피해는 보장받기가 힘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재난으로 등록이 돼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인명사고는 보장이 되지만 자동차나 건물 등 대물 피해는 보장...
    2024-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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