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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한편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어 논의를 한다면 거기서 나온 결론이 국회 모두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의미도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빨리 원 구성이 정상화돼 여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진짜 필요한 때"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2024-06-16 14:37
  • 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오늘 이전...오세훈 “새로운 시작”
    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오늘 이전...오세훈 “새로운 시작”
    유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중순 ‘10...
    2024-06-16 13:58
  •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반도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4-06-16 12:00
  •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거부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2024-06-16 11:53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2024-06-16 11:15
  •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원고 A 씨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34㎡ 땅과 한남동 도로 위에 설치한 연면적 183.92㎡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2024-06-16 09:00
  • 서울 학원도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하고 안전 점검 받는다
    서울 학원도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하고 안전 점검 받는다
    시설물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안전 사각지대인 학원의 사고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재난대비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관련 리플릿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2024-06-1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16:40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여수) △산업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석간) △중국 내 우리 최대 교역·투자지 장쑤성과 경제협력 강화(석간)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개발 본격 추진(석간) △2024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석유화학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
    2024-06-16 08:51
  • 베이징-홍콩 고속철 개통…"홍콩의 중국화 가속화 전망"
    베이징-홍콩 고속철 개통…"홍콩의 중국화 가속화 전망"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달 초 중국 중앙정부와 철도 당국에 감사를 표하며 “중국 본토와 통합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고속철 수요가 많으면 매일 운행으로 열차 편성을 늘리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2024-06-15 17:02
  • "서울대의대 소속 병원 교수 1000명 중 400여명 휴진 동참"
    "서울대의대 소속 병원 교수 1000명 중 400여명 휴진 동참"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하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소속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비대위는 논의가 끝난 뒤 전체 교수들에게 무기한 휴진 관련 사항에 대한...
    2024-06-15 13:46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휴젤은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11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올해 10월 최종판결을...
    2024-06-15 06: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4-06-14 21:13
  • 尹 “우즈벡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종합]
    尹 “우즈벡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종합]
    이외에도 제약 클러스터 조성 2차 사업 EDCF 차관계약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제약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약품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인력, 공공행정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감과 지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핵...
    2024-06-14 19:53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2024-06-14 19:17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출범 취소 절차 가동과기정통부, 부족한 자본금·주주구성 문제 삼아스테이지엑스는 반발 “법적·행정적 절차 밟을 것”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이 결국 좌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2024-06-14 16:26
  •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시설 건립 전·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모니터링한다. 시는 21일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그린에코파크‘ 건립 후보지 선정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7월 12일까지 관련 공고를 열람할 수 있다.
    2024-06-14 16:00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2024-06-14 15:41
  •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34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2024-06-14 14:15
  •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취소 사유를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최종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2024-06-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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