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선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진료를 할 수 없는...
△혁신 행정 시스템으로 빚어낸 시민 만족
수원시의 새빛 정책 시리즈 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새빛민원실’이다. 시민들의 복잡다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공무원을 최전선으로 전진 배치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민원실이다.
베테랑공무원들은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을 맡아 직접 발로 뛰며 1년간...
이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해제될 터인데, 용인의 경우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되는 넓은 토지에 기업 입주는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체육공간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교통망 확충 계획과 관련해 이 시장은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구체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앞서 준비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교육감이 시민 및 민원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연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요자 맞춤 민원서비스인 서울교육콜센터 및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의 기능 등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학교 담당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등을 확대해...
대학 도시계획 혁신…혁신캠퍼스·그린캠퍼스 오픈
대학 도시계획 혁신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해 대학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결정 후 인허가 단계의 제약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 나간다.
우선 첨단·신기술 분야 미래인재...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선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가 위치했던 터 '의정부지'가 발굴을 끝내고 시민에 개방된 18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의정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약 8년간의 발굴 정비를 거쳐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에 위치한 의정부지를 1만1300㎡ 규모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해 이날부터 개방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 참여우리WON뱅킹 내 원더월렛에서 민원정보 열람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우리원(WON)뱅킹'에서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병역 업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18일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2차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공급자...
대학 도시계획 혁신…혁신캠퍼스·그린캠퍼스 오픈
대학 도시계획 혁신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해 대학의 한정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결정 후 인허가 단계의 제약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 나간다.
우선 첨단·신기술 분야...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다. 가격ㆍ위생ㆍ친절ㆍ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6월 말일까지 신한 쏠(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 추천 및 사연 공모전을 실시한다.
우수 사연 응모자 5명에게 5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의협은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겁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8석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원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의회 민주주의가...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가와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네이버가 17일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개방 개통식에 참석해 '네이버 출입증'을 이용한 책이음 서비스를 선보였다.
디지털서비스개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네이버 책이음 서비스는 네이버앱에서 네이버 출입증 바코드를 통해 실물 카드 없이 일부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반납 등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17일부터 서울, 경기...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의 부친) 박 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금도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2024 디지털 서비스 개방 개통식’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중심으로 긴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