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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금융위 법령해석 위원으로서 광장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직한 강현구(3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31기)·유형민(37기)·김도희(38기)·이한경(38기)·주성환(변호사시험 6회) 등 금감원 경력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약 10~15년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금융규제팀 다른 축은 금융규제...
    2024-01-19 06:00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2024-01-19 05:00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제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15:18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2024-01-18 14:42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2024-01-15 15:31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1-15 05:00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2024-01-11 12:00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AI 모델이 국가안보나 경제 안보 등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연방정부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AI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28개국과 함께 AI 위험 방지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AI 기술 개발만큼 선진국들이 AI 규제 선점에 공들이는 이유는...
    2024-01-08 05:00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만 요직에 기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비검찰 출신 인사도 후보군으로 포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장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독일 프랑크프루트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2024-01-03 15:45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이 씨의 범행을 조명하기도 했죠. 이 다큐멘터리는 이 씨를 포함해 자신을 ‘신’으로 칭하는 네 명의 인물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종교를 조명했는데요....
    2024-01-02 16:32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2023-12-26 14:39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최윤영 연구원은 해당 이유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행정절차법(APA)에 준해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 연구원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거부한다면 두 상품이 동일한 기초자산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공정하고 비일관적”이라며 “그레이스케일과 SEC 판결도 SEC에 부담으로...
    2023-12-23 09: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들은 총 309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찾았다.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2023-12-23 06:00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라며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2023-12-21 15:26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2023-12-11 05:00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2023-12-05 15:19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알렸다. A 지자체는 육아 휴직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및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에 별도로 매달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2023-11-30 14:29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문화수석실 총괄조정관실 등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 간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 이명박 정부...
    2023-11-30 11:45
  •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 지역기업인, 장애인·노인,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이훈 이북5도위 위원장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2023-11-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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