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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2022-07-28 15:58
  •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심사동의자 21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 김...
    2022-07-14 18:17
  •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2022-07-11 12:10
  •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19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19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이어 "후보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한국법학교수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
    2022-07-08 08:53
  •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통상 위원장을 맡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2022-07-04 19:45
  • 인사 종합 / 6월 28일
    부장 △행정처 총무회계부장 김은창 △공원환경처 공원계획부장 강길영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장 설정욱 △공원시설처 시설계획부장 위중완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김동신 ◇사무소장·원장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이재원 △경주국립공원〃 윤덕구 △한려해상국립공원〃 이승찬 △설악산국립공원〃 강동익 △가야산국립공원〃 조점현...
    2022-06-28 18:18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2022-06-14 10:54
  •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자문회의는 “법원행정처는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 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액재판 충실화를 위해 일정 범위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2022-06-09 14:58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천거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2022-06-08 17:06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사무원들이 압류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특정 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비리를...
    2022-05-26 16:45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또 “단순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 사태’와도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05-26 15:11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추천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
    2022-05-23 10:19
  •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야권에선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2022-05-16 20:47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2022-05-03 14:26
  • 부음 종합 / 5월 1일
    (호남대 행정처장)·이현민(조은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씨 장모상, 박미라(작가)·김세정 씨 시모상 = 1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02-2227-7556 　▲정용희 씨 별세, 김선진(플랫바이오 대표이사) 씨 모친상, 이상은(서울대 명예교수)·고병희(한양대 명예교수) 씨 장모상 = 4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4일, 031...
    2022-05-01 17:21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022-04-27 22:02
  • [포토] 대화하는 강성국 차관-김형두 차장
    [포토] 대화하는 강성국 차관-김형두 차장
    강성국(오른쪽) 법무부 차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04-26 15:43
  • 조종태 고검장 “국민이 우습나” 묻자...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군”
    조종태 고검장 “국민이 우습나” 묻자...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군”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고검장은 이 발언을 인용해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되물은 것으로 보인다. 조 고검장에게서 온 문자를 두고 김 의원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2022-04-22 08:42
  • [포토] '검수완박' 심사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
    [포토] '검수완박' 심사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에 구자현(왼쪽부터)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4-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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