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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3-11-27 12:03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대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일 수 있다”고...
    2023-11-15 15:32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을 정했다”며 “기존에 진행해 오던 1건에 대한 합의 외에 4건은 심리를 당분간은 보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합은 6대6으로 의견이 맞설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안 권한대행이 이 역할을 하기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임 대법원장 부임 때까진...
    2023-11-13 17:38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2023-11-03 16:16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심의관을 맡은 경험이 있다. 화우에서는 송무그룹장을 맡아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 주요 송무사건들을 총괄하면서 괄목할 만한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시진국 경영전담 변호사는 각종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2023-10-30 17:07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0-21 08:00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2023-10-18 16:07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2023-10-17 11:00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2023-10-11 16:2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심 의원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6월 “일률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계약의 실질이 아닌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관계기관 의견을 남긴 바 있다. 관련해 법무부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안 내용은...
    2023-10-10 16:59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진 법무부와 법무부장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 여당에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2023-10-10 16:49
  •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0 14:52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872건이었다. 하지만 인용 건수는 5건(0.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0 10:24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2023-10-10 08:21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3-10-04 15:03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 ‘허숙정’ 승계 대법 전합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단한다. 이날 전합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다수 의견 9명‧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구체적인 회피사유는 알려지지...
    2023-09-18 16:02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다.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때 조국 전 법무부...
    2023-09-17 10:26
  •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지난달 초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 연방법원 행정처장인 로슬린 마우스코프에게 보냈다. 그들은 서한에서 “대중이 재판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택된 증거와 증인의 신뢰성을 가능한 한 직접 목격하는 것이 매우...
    2023-09-01 15:47
  •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법원행정처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2023-08-29 14:59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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