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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9월 20일 당시 세관 마약 의혹 수사팀장인 백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2024-08-20 16:52
  • 행안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행안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형...
    2024-08-20 14:29
  •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4-08-19 20:21
  • 까다로운 인증 탓에 사업화 발목…“글로벌 진출 장벽=해외 인증”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②]
    까다로운 인증 탓에 사업화 발목…“글로벌 진출 장벽=해외 인증”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②]
    아울러 이 대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 또는 인증하는 현지인허가 관련 행정대리인의 발굴 혹은 직접 수행 글로벌 진출에 연계된 고용 활동에 대한 보증, 융자 혹은 지원의 확대 기밀자료 등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제도마련, 지원 및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 부담은 중소기업들만의 문제가...
    2024-08-19 05:00
  •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민주당 내에선 기재부의 '청사 내 청사 이전' 비용으로 최대 200억 원이 쓰였다는 내용의 추계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행안부는 청사 관리와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부처를 우선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동을 계획할 때 외부에 나가 있는 임차 부처 등 전체 면적을 고려했다. 당시 대전에 있던 중기부는 대상이 아니었다...
    2024-08-16 05:00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그러자 협회는 안세영의 발언 하나하나에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며 대응했지만,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안세영이 지적한 사안 중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은 향후 법적으로도 다툴 만하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선수에게...
    2024-08-15 07:00
  •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다양한 진단 방식을 활용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인식조사와 자기역량진단 결과,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일부 항목 등에 대한 5년간 변화 추이는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교원에게 제공된다. 그동안에는 교원평가에서 기준보다 저조하면 능력향상연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교원평가 결과와 연계한 능력향상연수는...
    2024-08-14 14:43
  •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8-13 17:37
  • 현직 의사·약사 진로 특강에 학생들 귀 쫑긋…관심↑
    현직 의사·약사 진로 특강에 학생들 귀 쫑긋…관심↑
    그는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의 주 단위 커리큘럼 자료를 화면에 띄워 의대생의 생활을 설명했다. 그가 “이 학교에는 여름방학이 3주나 있네요. 하지만 학생 중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실습 기회를 확보해 방학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시험을 보는 지옥 같은 시기가 찾아오기도 해요”라며 현실적인 경험을 덧붙여 말하자 청중들은 필기를...
    2024-08-13 06:01
  • 중국산 ‘저가 공세’ 중남미도 뿔났다…멕시코ㆍ브라질 등 대응 나서
    중국산 ‘저가 공세’ 중남미도 뿔났다…멕시코ㆍ브라질 등 대응 나서
    8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관보(DOF) 온라인 사이트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전날 중국산 SBS(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수입에 대한 행정 반덤핑 조사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업계 설명에 따르면 SBS 고무는 열가소성 탄성체로, 플라스틱과 고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첨가제, 접착제와 신발 제조 등에 많이...
    2024-08-09 08:38
  • [인사] 국세청
    김말숙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이지훈 ◇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박재원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조사2국 조사1과 서철호 △조사2국 조사2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1과 박권조 △조사3국 조사2과 김일도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병훈 ◇ 행정사무관 전보 △과학조사담당관실 이경선 △운영지원과...
    2024-08-08 16:53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빅히트 뮤직 또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라며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2024-08-08 16:30
  • 민주, 檢 통신자료 조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맹폭
    민주, 檢 통신자료 조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맹폭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민정 최고위원 또한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이렇게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2024-08-05 13:06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024-08-04 11:15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다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명, 수신 전화번호, 수신 일시, 녹취 파일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Q. 일반회원으로 복귀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온라인 사업자가 휴면상태 해제 알림 메일을 보내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휴면회원을 일반회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2024-08-03 08:00
  •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도로교통법상 적재량 초과 차량이 단속되면 국토부가 경찰청에 이를 제보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지만, 경찰청이 모든 위반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확인해야 해 행정부담이 크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인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확보된 적재중량 측정자료만을 가지고 위반 여부를 분석해보니, 이 기간에만 1억600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2024-08-01 17:12
  • 국회로 넘어간 '홍명보 논란'...들끓는 민심에 축구계 정조준
    국회로 넘어간 '홍명보 논란'...들끓는 민심에 축구계 정조준
    강유정 민주당 의원 또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가 프로구단의 현역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감독과 코치로 선임한 사례를 들며 "프로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홍 감독과 축협은 정면...
    2024-07-31 09:42
  •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이상식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2024-07-29 15:11
  •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행정·사법처분을 내리는 감독과 성격이 다르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지 사업장에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일부 사업장을 특정해 긴급 현장지도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2024-07-28 12:00
  •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그러나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26일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의결은 여당 과방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청문회 기한 연장에 대한 여야 간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024-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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