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과에서 정책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역사과...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으며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개념이 사회·경제 과목에 보완됐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국교위는 오는...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윤 정부는 (위탁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는)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 싫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달리 변명이 있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재차...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총 21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총...
앞서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던 풍산개 한 쌍과 새끼 등 3마리를 월 250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여 행안부에 반환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를 요청했다.
풍산개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은 ‘곰이’와 ‘송강이’다. 나머지 1마리 ‘다운이’는 곰이와 송강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분양하지 않은 강아지다....
난감해지는 ‘신중론’ 고수 與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조사 특위)’를 구성하며 정쟁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셈법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예산 정국 시작'이태원 참사' 질의 이어져…한덕수 "진심으로 죄송" 첫 사과여야 쟁점 예산안 질의도…野, '부자감세ㆍ민생예산 축소' 총력 저지 예고30일 의결 계획…일각에선 합의 못하고 '준예산' 전망도
국회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앞서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유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간에선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윤 대통령이 재발방지 책임을 강조한 연장선에서 대통령실은 오는 7일 앞서 예고했던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의 윤 대통령 첫 주재 예정을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일선 공무원들이 모여 재난안전관리체계 진단·평가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이뤄질 것이라 예측됐던 대국민사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0월 정부가 행정 예고한'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 개정안(이하 행정예고안)에 대해 "유사 규제 간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4일 이런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유사 규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확정 및 스타필드 3사의...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에 대한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당장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축소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 5월 산업부가 행정 예고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해당 안은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산업부는 수정을 통해 재차 SMP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상한 수준을 SMP의 125%에서 150%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 과장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정과 함께 공시가격 계산의 기준인 시세의 정확한 산정 없이는 모래 위에 탑을 쌓는 형국”이라며 시세 산정 시스템 개선 이후 현실화율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맹준영 공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본다"며 "실무 관점에서...
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외국어에 기반한 보건복지 분야 12개 전문용어에 대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경구투여(약)→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케어코디네이터→돌봄 관리자 △자동제세동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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