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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2023-11-08 11:00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1일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의 고발 지침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오너)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2023-11-07 14:20
  •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2023-11-07 10:22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2023-11-07 05:00
  •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공정위 고발지침 강화 논란“불명확하고 추상적 요건 신설”“가뜩이나 힘든데…재검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2023-11-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개정안 행정예고(석간) △동아프리카의 수출 교두보, 탄자니아와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차관, 겨울철 대비 취약분야 난방 현황 점검 △지역현장 찾아가는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 △산업부·과기부가 함께 반도체 현장찾아 핵심 규제애로 개선 △도시가스업계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3년 중견기업 주간' 개최 예정...
    2023-11-05 10:36
  •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2023-11-02 11:00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2023-10-31 10:00
  •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다. 해당 입법안은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2023-10-31 06:00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2023-10-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2023-10-29 09:15
  •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이외에 정선화 전주시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 경제 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원,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혁신위원 12명 중 7명이 여성이다. 연령대도...
    2023-10-26 16:18
  • 정부,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점검…“제도개선 상황 점검”
    정부,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점검…“제도개선 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 당 7500만 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발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2023-10-25 10:28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시범운영 예정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는...
    2023-10-23 16:20
  •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대선 1년 넘게 남았지만 각국 대비 태세트럼프, 재선 시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 예고"철강 관세 겪었던 EU 협상가들 이미 겁에 질려"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기대중국, 대만 문제에 유리한 고지 선점 기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동맹국과 적대국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2023-10-23 05:00
  •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정부와 여당이 물가·금리 등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사전 예고 지침)를 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철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배추에 대해 정부가 가용물량 2900톤(t)을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3-10-22 1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입법예고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2023-10-22 08:57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구는 이달 17일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2023-10-20 15:07
  •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은 아니고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10-20 09:44
  •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RPS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 상한도 설정할...
    2023-10-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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