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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이어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2024-01-30 15:00
  •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AEO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과 세관 검사 축소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3개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수출입 관련 안전 관리와 법규 준수, AEO 사후 관리를 성실히 수행해 이번 AEO 등급 상향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1-17 10:29
  •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장위 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위 8구역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2024-01-12 15:38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갱신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몇 가지 핵심 변화를 보면 우선 일회성 혹은 단발성 거래도 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속하게 됐다. 여기서...
    2024-01-03 05:00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2023-12-29 13:17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2:00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한다. 중기부는 “최근...
    2023-12-03 12: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2023-11-24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동등성 약정 체결 △검역본부, 11월 한 달간 수입 우편물·탁송품 특별검역 실시 11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네팔) △농식품부, 네팔과 농업협력 강화를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추진 △민·관이 함께하는 밭농업 기계화 상생행사 개최 △밭농업 기계화 경제성 분석 결과 △김장철...
    2023-10-29 09:15
  •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 처장은 유럽에 방문해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의 식의약안전 규제기관과 행정 약정 등을 체결하고 정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과 식품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산 식품에...
    2023-09-11 09:37
  • 코빗 리서치센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기관투자금 유입 촉진"
    코빗 리서치센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기관투자금 유입 촉진"
    분석 기간에 CME 선물 시장은 콘탱고(contango)가 확대됐고 CME 미체결 약정이 급증했다. 콘탱고란 상품의 선물 가격이 만기 시 계약의 예상 현물 가격보다 비싸지거나 결제월이 멀어질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선물 고평가를 일컫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후 비트코인 선물 ETF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2023-09-04 09:34
  •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고용부는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교육 사업비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며, 함께일하는재단은 교육...
    2023-08-29 15:30
  • 서금원,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475억 권리자에 지급…전년비 25.7%↑
    서금원,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475억 권리자에 지급…전년비 25.7%↑
    휴면예금이란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한다. 또한,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상반기 서금원이...
    2023-08-01 23:24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다른 업체 상품 판매, 신용카드 발급,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 등에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2023-07-19 10:01
  •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2023-07-09 14:48
  • '정부 호소 통했나'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진정 기미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이달 7일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는 전일 대비 1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 내내 늘어났던 자금 이탈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대략 7일 하루에만 3000여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2023-07-09 13:11
  •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07-06 10:47
  •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당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당시에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2023-07-06 09:21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수 있다”며 “단지 시공권만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임대주택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맞지만, 향후 관리나 행정까지 고려해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10월까지 공공리모델링 대상으로 건설매입약정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11월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3-06-27 15:05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그린 파트너십과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해 기후행동·환경보호·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의료 대응 수단 연구·혁신·제조 및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와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 확대에 따라 디지털 통상...
    2023-05-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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