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항에는 우리측 인사 중에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10∼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이달 7일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는 전일 대비 1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 내내 늘어났던 자금 이탈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대략 7일 하루에만 3000여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거론돼왔던 감독권 이관 문제가 이번엔 현실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법안을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토론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여소야대로 인해 집시법 개정에 제동이 걸린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뱅크런 우려가 떠오르고 있으나, 최근 미국·유럽의 뱅크런 대응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과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지금은 적어도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대출 등 여신업무, 예·적금 등 수신업무, 신용카드 발급업무 및 개인신용평가 가점부여 업무에 이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API 방식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의 부실로 고객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새 계좌를 개설하는 동안(왼쪽) 한 고객이 적금 해약 상담을 받고 있다. 이 고객은 직원들의 안내와 설득으로 해약하지 않고 돌아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당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당시에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뱅크런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회의 자산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예금자들의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