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89개소) 중 77%인 69개소가 농촌 지역이다.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은 새로운 정책 전환과 성장동력이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소멸 대응책이다. 지방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또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부터 경상북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확대되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8시 30분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3단계로 높였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14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한 총리는 또 "장마로 인한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농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지원과 복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제 극한호우와 같은 위험기상이 일상화됐다"며 "과거 수준의 대응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보호의 날'은 정보보호 관련 국민 의식을 높이고 사이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7월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공동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정보보호 관련 우수성과를 나타낸 기관의 표창도 시행한다. 그동안 국무총리상 수상기관은 모두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이었지만 올해는 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분야의 우수성과를...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앱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한카드에서 이를 확장해 고객 편의를 증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동차 검사 기일, 검사 예약 등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의 자동차 관리 데이터와 결합한 모델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기념식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으로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디지털 국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백종욱 국정원 3차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하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인명사고 발생 경위, 기관별 대응상황 등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재난대응은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인지 각 기관과 지자체별로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실종 1명, 사망 1명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경기 여주 소양천 주변 하천변을 걷던 A(75·남)씨가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B(68·여)씨는 이날 오후 3시 34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천 주변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소방 30명 등이 수색 중이다. 현재 폭우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지난달 기상청은 수도권에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를 모두 충족하거나, 시간당 72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만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빠른 문자 전송으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일대에 1시간에 72㎜ 이상 비가 내리자 기상청은 긴급 재난문자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자본 적정성 등을 관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본관리 정책 용역 입찰과 관련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새마을금고법이 “금고의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계류, ‘잊혀진 법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野, 법안 추진 드라이브...與 신중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
한 총리는 이날 저녁 6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7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상 전망과 중점 관리사항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인 만큼 산사태, 토사유출, 낙석 등 붕괴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주가 사태 조기 진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부터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가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갈 빙침이다.
구 특화 사업으로 ▲학교·병원 등 민관협력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조사 ▲간병 가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매뉴얼 제작·배포 ▲위기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마음돌봄키트 제공 등을 추진해 왔다.
서대문구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서울시민이 뽑은 ‘올해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와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신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규율을 맡았던 점이 인재다. 국내 금융기관들을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독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만 권한이 없었다.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동산PF 업계에선 “전문성이 없었던 만큼 예상됐던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
제2의...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항에는 우리측 인사 중에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10∼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