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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이전" "용산 센트럴파크"...'종이 한 장' 승부 [배틀필드410]

직전 총선에서 석패한 이후 4년간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경험을 쌓아온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의 강태웅 민주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설욕전에 나섰다. 31일 강 후보는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용문시장을 방문해 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024-03-31 16:26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범죄자들을 정치권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라며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고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도의 독립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 재편 의지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단히 넓은 데 왜 의정부가 행정적 처리를 위해 서울을 우회해서 남쪽 수원까지 가야 하고, 경기도의 발전은 남쪽 위주로만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2024-03-28 20:15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28일 양평 시장서 앞다퉈 출정식 선거 유세 나서최 후보 “양평도로 대통령 부부 땅 바꿔 군민 손발 묶어”“윤석열 정부 무능과 경제폭론, 물가 폭등 심판해야”김 후보 “이재명 대표 현안 잘 몰라…왜 간섭하나”"강하 IC 건설 요청 국토부 얘기 원희룡 장관 부임 전” 멀쩡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서대교를 없앤 건 누구의...

2024-03-28 18:23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판’은 이번 총선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서게 됐는데요. 총선까지 판세는 말실수나 막말 논란, 의대 증원을...

2024-03-28 16:39
친윤과 반윤의 만남…이용 vs 추미애, 하남갑 첫 선택은[배틀필드 410]

이 후보는 기자와 만나 향후 선거 전략에 대해 "원도심에서 차로 30~40분 더 가야 하는 위례에 신경을 조금 더 쓰려고 한다"면서 "서울 위례 편입 등 행정개편 공약을 더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친윤·반윤 색채가 선명한 후보들의 맞대결인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평가나 양당에 대한 지지...

2024-03-27 18:17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2024-03-26 14: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씨씨에스, 과기부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진행 예정

1년간 보호예수돼 있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주식을 매각하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3-22 15:43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인재양성’까지 ★★★★☆ 이 의원의 주요 공약은 ‘하남 서울 편입, ‘출퇴근 30분 교통망 완성’, ‘인재 양성’ 등이다. 그중에서도 대표 공약은 ‘하남 서울 편입’이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2024-03-17 13:13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2024-03-17 09:00
이틀 연속 ‘동작을’ 찾은 이재명...한강벨트 사수에 총력

그는 이날도 시민들에게 이태원참사‧채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의혹 등을 가리키는 ‘이채양명주’란 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는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다. 강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용산에 도전장을 낸 바 있으나, 당시 후보였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4-03-13 17:39
서울 중랑을 관전 포인트...與 ‘정치 신인’ vs 野 ‘중진 현역’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 출신으로 정병국‧허은아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 기획팀 부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맞서 ‘민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2년간 민주당이 집권했던 중랑에...

2024-03-13 17:16
이재명, 서울 동작 ‘깜짝’ 지원유세...오후엔 인천으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해 류 전 총경을 향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류 후보가 출전하는 동작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겨야 한다.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이후 직위 해제된 바...

2024-03-12 16:47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2024-03-12 07:00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 대표는 "이제 혁신 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한다"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권력만으로도 이처럼 폭주하는 정권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상상 못할 폭정은 현실이 되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2024-03-10 17: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발간 1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추진 13일(수) △환경부 차관 14:00 기후환경...

2024-03-10 09:14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4-03-09 10:48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연 입당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8 15:52
권혁기, 의정부을 출마…"이재명과 민생경제 살리겠다"

그는 "경기북도 신설에 시큰둥한 정치권과 행정부에 유감"이라며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비전도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는 의정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실장은 "저에게는 노무현 대통령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20여년간 국회와 중앙당에서...

2024-03-07 17:23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 씨는 1987년 5월 4일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년 2월 3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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