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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이상 가나다순)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ㆍ방문진 이사 선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면접심사 시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임명된 이사가 답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방통위...
    2021-08-25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전원회의(심판정) △안약 오인 점안사고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정보 생산결과 27일(금)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3일(월)...
    2021-08-22 11:08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직무 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재판 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2021-08-12 16:26
  • [스페셜리포트]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스페셜리포트]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학생부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가해자 학부모가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 회장은 “학교의 처분이 소송에서 뒤집히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사소한 행정 실수, 언행까지 꼬투리 삼아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대응 자체가 위축되기도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2021-08-09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부산·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2021-08-08 09:22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고 증여세 1억7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말 구입대금과 보험 만기환급금 일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4억2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했다. 2심...
    2021-08-05 11:11
  •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심판은 모두가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하는 청산은 보복으로 받아들여진다. 원희룡은 정권 간의 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승복할 수 있는 심판, 미래로 가는 청산은 원희룡이라야 가능하다"며 "원희룡은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민주당과...
    2021-07-25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세종)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개최 △추락·끼임 위험사업장 대상 일제 점검 시행 14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2021-07-11 09:42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한 재량지표나 공통지표의 배점 변경이 반영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2021-07-08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시도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사회복지분야 예산협의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석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2021-07-04 09:26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한 합헌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2009년 집시법의 ‘옥외집회’ 관련 부분에 대해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는 신고제의 행정...
    2021-07-02 12:00
  • 해수부 기조실장에 황종우 해사안전국장 승진 발령
    해수부 기조실장에 황종우 해사안전국장 승진 발령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행정관,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 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을 지냈다. 2013년 해수부가 재출범한 이후부터는 해양레저과장, 해양정책과장, 장관비서실장, 수산정책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대변인, 해사안전국장을 역임했다.
    2021-07-02 07:41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1-07-01 06:00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특허법원은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심은 물론, 특허무효심판 등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도 전담한다. 그렇지만 같은 특허에 관한 사건이라도 별개의 절차로 따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코웨이가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을 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되고, 그 뒤에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2021-06-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30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1년...
    2021-06-27 09:43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다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해당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2021-06-21 16:05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2021-06-16 13:27
  •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형사소송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2021-06-10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상공회의소)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2차) 개최결과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추가 공급 △21년도 상반기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노지채소 현장점검(무안) △21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2021-06-06 10:46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2021-05-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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