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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B 군 부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B 군 부모는 이 과정에서 A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A 교사가 3시간 40분간 학폭 조사를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B 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교사는 B 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줘 볼펜을 책상에...
    2024-05-10 09:58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2024-05-09 17:27
  •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만약 끝까지 이 부분(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거부한다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그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2024-05-09 10:35
  •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중지 명령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4-04-25 16:58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2024-04-21 09:00
  •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그런 부분에 더해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심판한 것”이라며 “그걸 고치면 된다. 정부와 당이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나오연 상임고문 역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패배의 원인은 결국 행정부에 많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좀 더 겸손하고 민심을 살피도록 노력해 달라는...
    2024-04-17 16:56
  •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의협 비대위는 12일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2024-04-14 12:50
  •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12일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04-12 16:17
  •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당의 총선 패배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2024-04-11 17:01
  •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2024-04-11 16:16
  •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김 후보는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완성의 바통을 김종민이 이어받아 달리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 기준 세종시의 개표율은 80.0%다. 김 후보는 5만 2187표를 얻어 56.4%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는 4만 305표로 43.6%의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갭투기 의혹과...
    2024-04-11 01:12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 진영에서 제기된 '심판론'에 대해 "거대 야당은 입법권력을, 정부·여당은 행정권력을 휘두르며 대립하고 있다. 각 정당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심판하자는 의미"라면서도 "여태까지 양극화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지금 총선 판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극한 대립의 결과가 이번 총선이며, (양극화는) 계속 이대로 갈 것...
    2024-04-10 20:47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선거 유세를 통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로 재차 ‘정권심판론’을 펼쳤고, 김 후보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문제가 없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방어했다. 최 후보는 “멀쩡하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꾼 건 누구인가.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국정농단이며 양평군민들의 교통을 망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7 17:03
  •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정권심판의 선봉에 서면서도 광진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김경호 구청장 등과 함께 속도감 있는 광진 발전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현장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동행했다. ‘기호 1번’, ‘민주당’, ‘앵커’ 이정헌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행정복지센터...
    2024-04-07 12:00
  • 홍준표 “이재명·조국 심판? 선거 캠페인 아쉬운 점 많다”
    홍준표 “이재명·조국 심판? 선거 캠페인 아쉬운 점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주장하는데 이재명, 조국 그 두 사람이 범죄자인지 국민들이 모르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6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여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을 비판했다....
    2024-04-06 10:53
  •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화정역 인근에서 만난 박모(43) 씨는 "그동안 심상정 후보에 투표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 투표하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을 심판하려면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한창섭 후보가 출마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 한 후보는 장관 직무대행을 거쳐...
    2024-04-04 18:14
  •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본 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소재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구, 즉 대구 수성갑과 수성을로 표기한 바 없다”며 “수성을이라는 지역구명 대신 ‘수성구 소재’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의혹 제기를 어불성설이라고 몰아가는 발상이 흥미롭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양...
    2024-04-04 15:39
  • 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김부겸 연루 의혹”…당사자들 “소설”
    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김부겸 연루 의혹”…당사자들 “소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는 윤 이사의 도움을 받아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윤도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외이사의 친분을 고리로 양 후보 불법대출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아마도 김 위원장은 윤 이사와...
    2024-04-04 09:07
  •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
    나성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후보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당만 보고 투표해온 결과가 이 상황인 것 같아서 정책과 후보 역량을 살펴본 뒤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과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고3 자녀를 둔 보람동 주민 박모씨는 “세종을 의석 하나...
    2024-04-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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