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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경찰은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파주시에 통보했다. 파주시는 같은 달 17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유아 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 시에 맞선 상태다.
    2022-11-10 09:10
  • 박홍근 "이태원 참사, 尹 총체적 무능 결과…국정조사 요구서 조속히 제출"
    박홍근 "이태원 참사, 尹 총체적 무능 결과…국정조사 요구서 조속히 제출"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참사의 원인이 제도의 미비 때문인 것처럼...
    2022-11-03 10:47
  •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무효로 했다. 이에 학교는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A 군에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군의 학부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
    2022-10-27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발표 △농업행정, 디지털 대전환 '차세대농림사업통합시스템(농업e지)' 구축 추진 28일(금)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10-23 09:07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등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사항은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인 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업무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담당 혹은 통제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오정은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무기한 구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송환할 수 없을...
    2022-10-13 16:55
  •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공수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제11조의2 신설)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경우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2022-10-12 09:58
  • 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관용…김문수 경사노위 이어 ‘집토끼 잡기’
    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관용…김문수 경사노위 이어 ‘집토끼 잡기’
    용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정 이유에 대해 ‘행정·정치계 원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수석부의장 내정자는 3선 구미시장과 3선 경북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40여년 간 공직에 헌신해온 분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 원로”라며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과...
    2022-10-11 13:55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고영환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금융안정지원단장 김기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이승현 ◇과장급 임용...
    2022-10-10 17:32
  •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2022-10-07 16:29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전성복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유통정책관 정창욱 ◇총괄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세민 △경쟁정책과장 선중규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문식 △시장감시총괄과장 한용호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 과장급 승진...
    2022-10-07 14:48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2022-10-04 13:44
  •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2022-10-03 21:20
  •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대통령실, 노동계 반발·극우 우려에 "포용력 있어" 일축김문수도 본지에 노동계 설득 자신감 전해다만 文정부에도 비협조 민주노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배경은 '지지층 결집'…文심판 맥락서 노조 맞서는 모양새"지지율 저조한데 중도 신경쓰면 집토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022-09-29 16:17
  •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서울행정법원은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소상공인법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번 제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소상공인들은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결국, 마지막 손실보상은 이번 2분기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년 말까지 진행형이다. 중기부는...
    2022-09-29 06:00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2022-09-27 17:04
  •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맞섰다. 법무부 측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측은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받아쳤다.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022-09-27 16:05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이에 따라 그간 ‘입법부 대 행정부’ 구도였던 헌재 심판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법무부·검찰에 ‘반기’를 들면서 행정부 내 입장이 갈라지는 모습이 된 셈이다. 경찰은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영·미의) 당사자주의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조화돼 있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며,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2022-09-26 16:30
  •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26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B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수탁 업무를 맡았다.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2022-09-26 07:00
  •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 최대한 맞대응 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법인 율촌을 코로나 손실보상제도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2022-09-25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전원회의(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자동차용 선루프씰 부품 구매입찰 담합 제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2022-09-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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