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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입법부는 전국 납세자를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싸한 명목을 내걸고 벌이는 대형 건설사업들이 실제로 국민 혈세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 TK신공항법은 오늘 법사위를...
    2023-03-27 05:0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 건수(1014건)보다 많았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가해학생(575건)이 피해학생(6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2023-03-26 10:21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서 행정부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은 헌재 심판을 청구해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두...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이어 검사들의 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수사기관 간의...
    2023-03-23 16:53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2023-03-15 18:06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허가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심문 종료 후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된 것인데 이를 이유로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라는...
    2023-03-13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발대식(대전) △’23.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개최 1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3-03-12 09:14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적십자사에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는데, 제공된 자료는 2019년 기준 총 1766만2388건이다. 적십자사는 이 주소로 1만 원짜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황모 씨 등 세대주들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2023-03-03 16:41
  •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2023-03-03 11:16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세보증금...
    2023-02-27 20:22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2023-02-23 13:53
  • 한화큐셀, 中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한화큐셀, 中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양사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선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2023-02-17 09:57
  •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법무지원단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사전예방 자문 지원 △기술유출 대한 민·형사적 사후구제 방안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한 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법무지원단을 통해 각종...
    2023-02-16 15:44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
    2023-02-13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전문가 TF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2023-02-12 09:00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이상민 탄핵 심리 2~3개월 예상尹, 전당대회 후 3월 개각 전망이라 李 대상서 빠져총선에 추가 개각 어려워 내년 4월 이후까지 재임 가능성李, 총선일까지 재임시 699일…역대 2번째 장수장관 나흘 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2023-02-09 14:55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2023-02-09 11:29
  •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3-02-08 16:58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2023-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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