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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이 총장은 “이제는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될지가 관건”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지금부터의 행정조치에는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보상...
    2021-07-01 17:42
  • 황교안, 대선 출마…"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황교안, 대선 출마…"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황 전 대표는 선언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왜 황교안이어야 하냐'는 질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실수해선 안 되고, 또다시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입법·사법·행정 3부를 경험한 사람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패배...
    2021-07-01 16:52
  •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이어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부연했다. 상임워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 대해선 "문은 닫혀있지만 빗장을 걸진 않았다"면서 "이 문을 여는 것은 여야 협상의 결과물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협상 이전에 법사위 개혁이...
    2021-06-21 11:12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정 이사는 “행정 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업종들의 경우 이미 임대료 등 문제가 쌓여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은 어떻게 보상하냐”며 “두터운 보상을 약속했는데 몇천만 원씩 줄 수도 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역시 일제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ㆍ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며 K...
    2021-06-18 14:37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2021-06-15 09:50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나서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며 공화했다. 관련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심의가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2021-06-02 18:03
  • 거래 쪼그라든 세종시 아파트... 외지인은 샀다
    거래 쪼그라든 세종시 아파트... 외지인은 샀다
    가격 급등 피로감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달 셋째주(-0.10%) 81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권 팀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다 교통 개선, 인근 대전에 대한 규제 풍선효과 등 호재가 많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6-02 17:27
  •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가 폐쇄한 이스라엘 영사관 재개관”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가 폐쇄한 이스라엘 영사관 재개관”
    그동안 이곳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기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 기능이 축소, 대사관에 흡수됐다. 당시 이러한 조처는 예루살렘을 미래의 수도로 여기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의 재건을 위해 의회에 7500만 달러의 개발경제원조를 요청하겠다고...
    2021-05-26 08:56
  • 미국 향하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국내 소재 산업 위축될 수도"
    미국 향하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국내 소재 산업 위축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2월 자국 배터리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으로 향하면 국내 배터리 소재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산업이) 대기업 위주였다가 대기업이 이전하게...
    2021-05-22 08:00
  • 오세훈 "5년간 24만가구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오세훈 "5년간 24만가구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환경부가 이전 협의한 내용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에 따르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때까지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할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각 광역지자체 간에 만든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합의돼 있다는 점은 믿어도...
    2021-05-17 14:53
  •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 강남구…꼴지 노원구 50%P 차이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 강남구…꼴지 노원구 50%P 차이
    태 의원은 "시 본청조차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여서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각 구청의 경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2021-05-17 10:4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1983년 4월 18일 독일(서독)의 수도 본. 전달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등장했다. 정장 차림의 의원들과 다르게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한 젊은 의원이 의사당에 들어오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방송사 카메라는 이 모습을 잡기에 분주했고 의원은 기세등등하게 자리에 앉았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연정 파트너로...
    2021-05-06 0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백신 도입ㆍ접종, 계획 이상으로 원활"..."일상회복 희망 보인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백신 도입ㆍ접종, 계획 이상으로 원활"..."일상회복 희망 보인다"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최적지로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된다면 국내 공급은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백신 공급지로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행정적·외교적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규모 백신 접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2021-05-03 15:26
  • 문재인 대통령 "백신 도입ㆍ접종 계획 이상으로 원활"..."상반기 목표 높일 수도"
    문재인 대통령 "백신 도입ㆍ접종 계획 이상으로 원활"..."상반기 목표 높일 수도"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현재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세 개 제품이 국내에서 위탁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최적지로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된다면 국내 공급은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백신 공급지로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행정적...
    2021-05-03 15:18
  • ‘바이든표 대북정책’ 북한 끌어낼까…“추가 유인책 필요”
    ‘바이든표 대북정책’ 북한 끌어낼까…“추가 유인책 필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했던 합의서를 존중한다면 북한의 구미를 당길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후(後) 대화 검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계속 이를 반복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진의를 파악하기...
    2021-05-01 13:40
  • 외지인 투자 몰렸던 세종시 아파트…'급매 세일' 왜?
    외지인 투자 몰렸던 세종시 아파트…'급매 세일' 왜?
    여당이 던진 행정수도 완성론으로 아파트값 상승세에 불이 붙으면서 매물이 씨가 말랐던 지난해와 딴판이다. 청와대·국회 이전 기대감이 정점이던 지난 8~9월엔 세종 전체에서 매물이 2300건도 안 됐다. 매물이 늘면서 집값 상승세도 진정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만 해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달에 7~8%에도 육박했지만 지난달엔 1% 아래(0.7...
    2021-04-28 05:00
  • 1분기 땅값, 지난 분기보다 0.96% 상승…세종은 2.2%↑
    1분기 땅값, 지난 분기보다 0.96% 상승…세종은 2.2%↑
    행정수도 완성론을 꺼낸 후 세종 부동산 시장은 토지와 주택을 막론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시ㆍ군ㆍ구 중 올 1분기 토지 가격 상승률이 2%가 넘는 곳은 세종뿐이다. 세종 다음으론 경기 하남시(1.83%)와 경북 군위군(1.71%), 서울 강남구(1.47%)ㆍ서초구(1.45%)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하남에선 교산지구 등 신도시 개발이, 군위에선 대구공항 이전이...
    2021-04-25 11:00
  • [기자수첩] 오세훈의 '상생 정치'가 성공하려면
    [기자수첩] 오세훈의 '상생 정치'가 성공하려면
    최근 서울시는 내부망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있던 ‘I.SEOUL.U’ 로고를 없앴다. ‘I.SEOUL.U’는 박 전 시장이 재임 시절 만든 브랜드다. 박 전 시장 역점 사업으로 분류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단, 서울혁신기획관은 각 실ㆍ국ㆍ본부별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고 남모르게 속앓이를 했다. 복귀 직후...
    2021-04-21 06:00
  • [종합]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상황 악화 시 상향"
    [종합]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상황 악화 시 상향"
    정부는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유증상자는 권고 시점으로부터 이틀(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의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1-04-09 13:21
  • [대방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대방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그랜드 메가시티(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소형 메가시티(전북권, 강원권, 제주권)를 의미한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산업·경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창원 등 3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4개의 광역권과 연계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한 생활...
    2021-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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