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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2023-03-08 16:13
  • 미국 법무부,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막으려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막으려 소송 제기
    양사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미 교통부도 법무부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항공사 인수‧합병(M&A)을 막으려는 시도는 20여 년 만에 처음이지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CNN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도 항공업계를 포함한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해져 가격 인하 등이 유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갈런드 장관은...
    2023-03-08 14:14
  •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계류 중인 관련 소송 또한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판결금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만 확정된 상태로,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2023-03-07 16:34
  • [영상] 강제징용 배상안 두고…여야, 또 빅매치
    [영상] 강제징용 배상안 두고…여야, 또 빅매치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3-07 16:31
  •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 또한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 박 장관은 이번 방안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단이 지급할 판결금의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국내 청구권...
    2023-03-06 14:25
  • 강제징용 '반쪽해법' 우려 속…외교부 "韓日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영상]
    강제징용 '반쪽해법' 우려 속…외교부 "韓日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영상]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은 현재 진행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2023-03-06 14:00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2023-03-06 12:58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2023-03-05 09:00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2023-03-03 16:41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맞춰 구로 재산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48년 동안 숨어 있던 땅을 면밀하게 조사·발굴해 국가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중한 국·공유재산을 찾아낸 성북구 공직자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등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2 10:06
  •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앞서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중 한...
    2023-03-01 11:26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3-03-01 11:20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정 씨가 “검사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라며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엘리트주의·특권층 의식이 다분히 드러나는 정...
    2023-02-28 16:06
  •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다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후보자에 대한)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법원과 어떤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023-02-28 08:39
  •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최근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소송까지 거친 게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도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2023-02-27 16:58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2023-02-27 16:13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2023-02-27 14:41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수능 100% 합격…전문가들 “결격사유 안 돼” 장 차관은 이날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이 서울대 정시 입학에 반영되었느냐는 물음에는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활기록부 기록이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개별 사안이라고 하지만...
    2023-02-27 13:20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선도를 막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2018년 6월 A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특별교육이수와 교내봉사 등 조치를 다 이행했는지’를 물었지만...
    2023-0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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