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자료에서 “성복동도서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받는 데 21개월이나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증 처리 방식을 개선해 기한을 앞당기거나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전국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또 인허가권자가 처리결과를 회신기간(30일) 안에 산자부 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이 지난 후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조항도 포함됐다....
용인특례시는 이달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7월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할 방침이다.
'세메스'는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약 2556억 원을 투자해 기술 개발센터를 20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면서 인근 기흥호수공원 일대에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공공기여도 할...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경북을 스타트업 기업과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는 '스타트업 파크', 포항에는 '첨단제조...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또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는 ‘스타트업 파크’, 포항에는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부당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도 내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관광 선도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엔데믹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올해 1~4월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401만...
일본 용어에서 국제표준어로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는 사실 일본의 행정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계유산 등 국제표준 용어인 국가유산으로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해당 신규 법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사업소는 매달 수질 자동 측정기로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사업소와 시 홈페이지, 수도 요금 고지서 뒷면,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사업소는 또 최근 수돗물 원·정수 수질 기준, 수질검사 결과와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수돗물 관련 상식 등을 수록한 '2024 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제작해 공개했다. 보고서는 사업소와 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구매 및 생산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엇갈렸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미국은 한층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덜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와드와니...
먼저 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도로·교통 등 생활 밀접 분야 불편 해소구청·동 주민센터·주민 협력 체계 구축올해 내 관내 20개 동 순찰 계획 예정
환경순찰을 구청 직원분들과 함께 돌아보니 동네 민원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서울 강서구의 구민이자 관내 청소 도우미인 김점순(66) 씨는 17일 본지와 만나 “동네를 청소하면서 골목 곳곳을 다니다 보니 불편 사항을 많이 안다”라며 “사람들이...
한편, 이날 의협은 집단휴진과 함께 여의도 환승센터 일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대상 처분을 규탄했다. 의협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1만2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환자 곁 지키고 싶었지만, 정부가 의사들을 내몰았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전국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일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정책과 사직 전공의 대상 처분을 규탄했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전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산학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업협력센터 브랜드화 등에도 30개교를 선발해 시 경제·산업전략과 연계한다.
현재 양재와 홍릉 중심의 AI·바이오산업지도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AI·바이오산업 분야 혁신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을 선정해 500억 원을 투자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 간 시너지를 통해 AI·바이오산업의 발전을...
대학 도시계획 혁신…혁신캠퍼스·그린캠퍼스 오픈
대학 도시계획 혁신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해 대학의 한정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결정 후 인허가 단계의 제약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 나간다.
우선 첨단·신기술 분야...
박세리희망재단은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세리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재단 측 법률대리인이 동석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사안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의료진(교수)이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개 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줄어들 것으로...
‘빅5’ 대학병원 집단휴진…무기한 휴진 가능성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 과반이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교수의 90.3%가 집단휴진을 지지했으며, 이번 주 외래 휴진·축소...
기회 소득 지급 신청은 경기 민원24(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 소득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 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