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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라크·시리아 철군 움직임…제2의 아프간 사태 우려 나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알터만 중동 책임자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군사 태세를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은 이란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어떤 신호라도 이란에서는 널리 환영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조너선 로드 중동 책임자는 “만약 미국이...

2024-01-25 14:4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 수원특례시, 국무총리 표창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 주민이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을 주제로 주민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벌여 수원시를 포함한 총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4-01-23 16:50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과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낙후지역 위주 지원과 중앙부처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매우 깊이 있는 분석이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지원 등 다양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청주)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모집 공고(석간) △안정적인 설 성수기 성수품 공급을 위해 총력...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직·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취업자를 지방 기업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24-01-21 09:16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이나...

2024-01-19 06:00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2024-01-17 10:12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는 신규 사업 6개를 포함해 △복지(13개) △경제(4개) △환경(2개) △보건(2개) 4개 분야 총 21건의 달라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담았다. 올해 민선 8기 최우선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건강·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3월...

2024-01-16 14:30
여가부, '온가족보듬사업'으로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가족센터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6 06:00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인 진입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돈세탁 및 비자금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법인 및 기관 투자가 이뤄져야 국내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2024-01-16 05:00
용인특례시, 26억 규모 9개 복지 바우처 지원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신청자 모집과 선정을 거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2024-01-15 16:00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 11일 별세한 강상욱(47‧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2024-01-15 12:56
민주 "이재명 테러, 정부가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당시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는 내용의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명의 문자가 유포됐는데, 민주당과 의료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열상이 아닌 자상으로 관련 수술을 받았다. 대테러센터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지적에 대해 소방·경찰 현장 실무진이 주관적 판단 등 없이 작성한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정부에 의해 테러 사건의...

2024-01-14 14:48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틀간 강우량이 393.6mm에 이르러 관측대가 개설된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2024-01-14 13:20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024-01-14 11:26
이상민 장관, 쪽방촌 찾아 한파 대비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지역 쪽방촌 취약계층을 방문해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보일러 교체, 수리 작업과 가스누출 여부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해 쪽방촌의 노후 보일러 15개를...

2024-01-13 16:48
노원구, 직원 대상 ‘트렌드코리아 2024’ 특강 개최

이번 강연은 이달 16일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트렌드코리아 2024’의 공저자이자 서울대 트렌드센터 연구위원인 최지혜 박사가 진행한다. 이날 강연에서 최 박사는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인 “DRAGON EYES”를 중심으로, △분초 사회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핀오프 프로젝트 △호모 프롬프트(AI활용능력)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 등 대한민국의 변화를...

2024-01-12 17:09
[인사]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정아 △운영지원과장 손영상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류성렬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박정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왕희상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유동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장 장길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한만희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김동훈...

2024-01-12 15:21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장벽은 국가별 인허가‧해외 바이어 확보”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 원장은 “전략적 투자와 산학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규제과학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협력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0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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