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대표들에게 우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하고 계속 접촉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3개 법원을 방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다만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과 달리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은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앞서 이번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다.
의대교수협 등 의료계 관련 단체나 당사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안 가결이 추진된 것은 앞서 나온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날 집행정지에서 의료계가 패할 시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에 접수된 민사 및 행정 사건은 2019년 949건에서 2023년 63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특허법원 홈페이지 참조). 물론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덕으로 심결취소소송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P분쟁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만 해도...
앞서 2021년에도 공정위는 쿠팡에 33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쿠팡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올해 초 쿠팡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의 자존심에 또 한번 금이 갔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 대관 담당자 상당수가 공정위 출신이고 이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이뤄지더라도 쿠팡 요구를 전부 받아줄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수시모집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증원 집행정지 16~17일 법원 판단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무산’기각 시 27년 만의 의대 증원법원 결과 이후 혼란 불가피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범LG가(家)...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확인된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전체 자료의 0.5%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유출 자료를 받아본 법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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