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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민 씨가 6일 심경을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민씨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이...
    2023-04-06 14:47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이에 A 씨는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7월 파기환송 심까지 가는 법정 투쟁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원고 승소로 뒤집어졌지만, 그 사이 소송에 9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국방부는 2015년 7월 1970년 7월생인 A 씨가 소령의 연령정년(만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원고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2023-04-06 12:00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허가 취소가...
    2023-04-06 11:06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관한 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을 판결한다.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2023-04-06 09:06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표면상으로는 트럼프에게 악재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미국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출두해 기소인부절차에 참석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2023-04-05 15:23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개정 취지는 밝히지 않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보존기간 확대와 정시 반영은 불복절차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대입이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복절차의 확대는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학교폭력 소송을 신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2023-04-05 15:19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잔금 지급은 행정절차 완료 일정이 확정되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는 게 고팍스 입장이다. 지난해 FTX파산으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지급 불능을 선언하면서 고팍스도 여파를 맞았다. 제네시스가 고파이 고정형과 자유형 상품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고파이 투자자 예치금은 그대로 제네시스에 묶이게 됐다. 정확한 고파이 예치금 규모는 알려지지...
    2023-04-05 05:00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구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현지보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의 집터, 농토, 도로, 도랑 등의 흔적인 유구는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지보존 조치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1987년 건립된 풍납2동 청사는...
    2023-04-04 15:16
  •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미 육군 소속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의 자녀 A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07년 자신의 부친(2017년 사망)이 1958년부터 1959년 초까지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2023-04-02 09:00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모란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다. 많은 민주화 및 노동 운동가들이 이곳에 묻혔다.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2023-03-30 16:24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정 이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등을 두루 거쳤다. 엔씨소프트는 정 후보자가 법원, 변호사, IT산업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IP 관련...
    2023-03-30 13:44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1‧2심 이어 3심까지 울산 시민단체 패소“반경 80㎞ 밖 주민은 소송 자격 없어”80㎞ 내 주민 청구도 기각…“허가 적합”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탈(脫)원전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2023-03-30 11:00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청구인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의료법 33조 2항 3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2023-03-29 12:0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방안 등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대해 다른 제재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2023-03-27 12:00
  •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전기기기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해군군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군군수사는 2020년 4월 해군함정 부속품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A사는 입찰에 성공해 3900여만 원으로 낙찰됐다. A사는 해군군수사로부터 공고문에 제조사로 기재된 B사 측으로부터...
    2023-03-26 09:00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비판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법원과 헌재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기 어렵다. 확정된 판결을 무어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근인 한 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헌재 선고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2023-03-25 05:00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 반포고로 전학을 갔고 서울대학교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2023-03-23 15:14
  •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벤처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10월 서울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2020년...
    2023-03-19 09:00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사측의 해고 통지는 어떤 형식 및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서면’ 해고만 가능한지, 아니면 ‘구두’ 해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시용기간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에 해당하며...
    2023-03-18 08:00
  •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7일 GTX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는 2009년 4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GTX 도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 중 A 노선의 경우 당초 일산과 수서(동탄)를 연결하기로 했으나...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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