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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카눈에 대한 중대본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의 위력을 모두...
    2023-08-10 15:21
  • 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관련 행정명령 발표의견수렴 거쳐 내년 발효할 듯중국 "매우 실망, 무역의 무기화"1년 넘게 제재로 맞서...중국 추가 보복 가능성 미국이 중국 규제에 고삐를 죄면서 양국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놓고 양국이 1년 넘게 맞선 가운데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또다시 보복 조치에 나설지...
    2023-08-10 14:43
  • “전날 중국 증시,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하락”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사모펀드 등 자본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 주택건설부는 주택 보장 전용 대출 프로젝트 재개 비율이 100%에 근접했으며, 현재 165만 채 이상의 주택이 인도됐다고 발표했다. 비야디는 글로벌 최초로 신에너지차 출하량 500만 대를...
    2023-08-10 09:55
  •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 임박…"전국 강한 비바람“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 임박…"전국 강한 비바람“
    경북이 63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대본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태풍주의보, 태풍특보 등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중대본은 안전안내문자로 “가능한 실내에 머물고 하천, 해안가, 계곡, 급경사지에 접근하지 말라”며 “특히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대피 명령 시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2023-08-10 09:18
  • 미국,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중국 “매우 실망”
    미국,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중국 “매우 실망”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첨단기술 투자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엔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신규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기업이 AI와 반도체에 대한 직접 투자 시 당국에 사전 고지하는 의무가...
    2023-08-10 08:01
  • [상보] 뉴욕증시, 7월 CPI 발표 앞두고 하락…나스닥 1.17%↓
    [상보] 뉴욕증시, 7월 CPI 발표 앞두고 하락…나스닥 1.17%↓
    3대 지수 모두 하락...“소화하는 단계” 7월 CPI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예측 미국,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 명령 발표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4.72%↓ 뉴욕증시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하락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1.13포인트(0.54%) 내린 3만5123.36에 마감했다. S...
    2023-08-10 07:00
  • 중대본 “태풍 카눈, 국가적 비상상황…인명피해 최소화 대비”
    중대본 “태풍 카눈, 국가적 비상상황…인명피해 최소화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을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태풍 카눈의...
    2023-08-09 2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리콜명령 10일(목) △산업부 1차관 09:30 제3차 한미표준협력포럼(그랜드인터컨H), 14:00 라이징리더스300 인증패 수여식(우리은행) △산업부 2차관 10:00 하계전력수급 현장점검(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울혁신 협의회(세종청사) △전력 당국 전력수급 비상관리체제 지속(석간) △제3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석간) △‘라이징...
    2023-08-06 08:34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매년 반복되는 은행 횡령 사고…신뢰도 추락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횡령사고 이후 △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장기 근무 승인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명령휴가 대상자 본점 직무까지 확대 △순환 근무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금융 사고를...
    2023-08-03 18:25
  •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 매년 반복되는 은행 횡령 사고…신뢰도 추락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횡령사고 이후 △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장기 근무 승인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명령휴가 대상자 본점 직무까지 확대 △순환 근무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금융 사고를...
    2023-08-03 18:09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은행검사2국 4월 경남은행 검사...횡령은 발견 못해우리은행 600억 횡령사고 후 금감원 재발방지책 내놔장기근무자 비율제한,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등 안지켜져금감원 "2025년부터 내부통제 혁신안 적용" 지난해 우리은행 600억 원대 횡령 후 1년만에 또다시 500억 원대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터졌다. 사고 방지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2023-08-03 11:12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소환은 특정한 시간 장소에 출석을 명령하는 법원 재판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다. 강제성을 띠며 불응하면 일정한 제재가 따른다. 반면에 수사기관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그 전제인 출석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피의자나 참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됨을 말한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법원 판단을 받아 영장에...
    2023-08-02 05:00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민주당 홍영표·이소영, 국민의힘 김성원 발의野 “산업안전보건법 8월 처리 제안”與 “법 개정으로 신속 조치 어려워...행정조치 우선 검토”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체온 사망자가 속출하자 국회가 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권고안 수준이어서 실제...
    2023-08-01 15:5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023-07-29 08:00
  •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6일 자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 취지는 △1심 판결 취소 △원고(메디톡스)의 청구 기각 △1, 2심 소송비용 원고 부담 등이다. 관할 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이다. 식약처는 2020년...
    2023-07-27 18:08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3-07-27 11:06
  •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 의뢰, 20건은 시정 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2023-07-27 11:00
  • '또 흐지부지 될 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총선 앞두고 난항
    2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하고, 필요 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수협·신협 등 타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포함해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을...
    2023-07-23 13:00
  • ‘반도체·흑해·월북’ 미국 옭아매는 북중러…지정학적 갈등 첩첩산중
    ‘반도체·흑해·월북’ 미국 옭아매는 북중러…지정학적 갈등 첩첩산중
    미국은 첨단 반도체부터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특정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는 시행 중이다. 이에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수출 규제로 맞서고 있다.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을 파기하면서 흑해를 둘러싼...
    2023-07-20 15:05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3-07-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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