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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미국, 중국산 수입 비중 17년 만에 최저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미국, 중국산 수입 비중 17년 만에 최저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에도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드러난 중국의 취약성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하는 데 한몫했다. 중국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제로 코로나’라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2023-09-07 14:09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2023-09-01 13:12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두 저축은행의 실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에 따른 절차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2023-08-31 19:01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감시를...
    2023-08-30 09:19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美행정명령, 對中 기술투자 금지제재강화로 양국 긴장 더 높아져글로벌 투자위축…불확실성 초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에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회사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형태 등의 대중국 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아울러 중국...
    2023-08-29 17:42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또 같은 법 ‘품질시험 및 검사’ 조항에 기반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담당 행정청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은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최대 자격등록취소...
    2023-08-27 14:50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
    2023-08-24 19:38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1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장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 불이행에...
    2023-08-21 12:54
  •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2023-08-21 09:42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이 밖에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2023-08-18 06:00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영혁신위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개별 단위금고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구조상 중앙회가 각 금고를 일일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2023-08-18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한일 양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규제 대상이 미국인과 미국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주변 동맹국의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對中 견제에 동맹국 동참...
    2023-08-17 05:00
  •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이번을 계기로 국가 행정력 동원하는 자세에 대한 반면교사도 필요하다. 일방적인 공무원 현장 투입 ‘명령’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갖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제 행사가 연이어 열릴 것인데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3-08-16 07:00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2023-08-15 14:08
  • 미·중 디커플링에 지갑 닫는 해외 기업들…2분기 대중국 투자 사상 최저
    미·중 디커플링에 지갑 닫는 해외 기업들…2분기 대중국 투자 사상 최저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9일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합작 사업에 의한 신규 투자도 대상이어서 대중국 투자가 한층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의 대외개방...
    2023-08-13 15:17
  •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구로구는 A 씨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이유로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3-08-13 09:00
  • [주간증시전망] 美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박스피’ 예상...“당분간 주가 상승 여력 높지 않다”
    [주간증시전망] 美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박스피’ 예상...“당분간 주가 상승 여력 높지 않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업이 반도체, 양자컴퓨터, AI(인공지능) 3개 분야에서 매출 50% 이상인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통제됐다. 미국 정부는 45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세부 시행 규칙을 발표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도된 내용은...
    2023-08-12 09:00
  • “전날 중국 증시, 단체관광 허용 국가 범위 확대에 따라 소폭 반등”
    “전날 중국 증시, 단체관광 허용 국가 범위 확대에 따라 소폭 반등”
    홍 연구원은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첨단 분야 투자제한 행정명령 서명 소식에 기술주는 부진했다”고 덧붙였다. 상해 및 선전 증권거래소는 거래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해 메인보드, 선전 증시 상장 주식 및 펀드의 거래 단위를 100주 보유 이상부터는 100주 단위가 아닌 1주씩 거래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MSCI...
    2023-08-11 10:35
  • 아시아증시, 대체로 상승…중국 단체여행 재개 영향
    아시아증시, 대체로 상승…중국 단체여행 재개 영향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이날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이날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예상을 크게...
    2023-08-10 17:25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날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 전반의 활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조금과 같은 공적 지원으로...
    2023-08-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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