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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 후보자는 “AI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을 만들었다”며 “탄소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 대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떤 정책이 가장 먼저 이뤄졌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 활성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2023-12-11 13:32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과의 중복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시정명령...
    2023-12-11 05:00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2023-12-10 20:35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1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춰 작다고 하기 어렵다”며 A 택시회사가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택시회사는 2021년 서울특별시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으로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A 택시회사가...
    2023-12-10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2023-12-07 20:4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암수율(신고·검거되지 않은 비율)은 28.57배 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1%가 넘는 57만 명이 마약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자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마약 시장은 ‘부풀 대로 부풀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김웅...
    2023-12-01 17:19
  •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 기타 금속 가격의 놀라운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광산업체들이 투자를 늦추고 있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시장 육성 계획이 새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배터리 등급 리튬 가격은 올해 들어 60% 이상...
    2023-11-22 15:01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아울러 검찰총장의 사과문 게재도 이번 손배소 청구 취지에 포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민법 제746조 명예훼손 특칙에 따르면 법원이 행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과거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이런 식의 소송을 한 적도 있다”며 “그당시 검찰이 간첩 조작 등 주도적으로 명예훼손을 했으니 직접 사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6:56
  •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협의체 가동 기간 동안 송출 중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 및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예정됐던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게 돼 정정 안내한다”고...
    2023-11-20 11:16
  • 메타 AI 피해 예방 조직 해체…국제적 피해예방 대책과 엇갈린 행보
    메타 AI 피해 예방 조직 해체…국제적 피해예방 대책과 엇갈린 행보
    미국과 EU도 자국 AI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기업들이 정부에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리 공유하도록 했다. AI 규제에서 앞서고 있는 EU에서는 6월 생성형 AI 기술을 4단계 위험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의 ‘AI 액트’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23-11-19 14:1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분야에 강점이 있다.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2023-11-17 06:00
  •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2023-11-16 17:23
  • [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악화시킨 귀족노조가 인력 감축을 파업 명분으로 들이미는 현실부터가 블랙 코미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직장 복귀 명령을 어긴 미국 항공관제사협회 노조원 1만여 명을 해고해 무분별한 파업에 경종을 울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2023-11-16 05:00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5일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2023-11-15 10:26
  • ‘무인도의 디바’, 민폐 촬영 논란에 사과…“원상복귀할 것”
    ‘무인도의 디바’, 민폐 촬영 논란에 사과…“원상복귀할 것”
    후 추가 촬영 가능성이 있어 마을 관계자와 협의 후 돌을 한곳에 모아두고 갔다”며 “마을 이장에게는 촬영 협조를 받았으나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행정시 협조는 받지는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점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3-11-14 08:36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2023-11-12 09:00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1심 소송 승소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1심 소송 승소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2023-11-09 15:57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2023-11-08 15:00
  •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한다는 설명이다.,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 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기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3-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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