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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는 현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

2024-06-27 11:11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하지만 당국은 외려 2단계 규제 시행을 미루는 선택을 했다. 엉뚱한 경로를 택한 셈이다. 잘하는 짓인가. 정부가 널리 공지한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주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도 문제다. 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가계대출 화로에 기름을 붓는 ‘오락가락’ 행정이 여간 꼴사납지 않다.

2024-06-26 05:00
캐나다도 中 전기차 규제…중국은 EU 설득 나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EU에 관세 취소를 거듭 촉구하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또 다른 관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25 15:05
틱톡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브로드컴과 AI칩 공동개발

미국 행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제조는 대만 TSMC에 맡길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한 이후 5나노미터 이상의 고급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기업 간의 협력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개발은 첨단기술을 배제한 일반 기술과 관련돼 있다고 로이터는...

2024-06-24 14:46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정부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공한 제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불법 리베이트 사례는 꾸준히 보고됐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총...

2024-06-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점검 27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2024-06-23 08:5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환경부가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챙겨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등...

2024-06-21 14:56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4-06-21 10:11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이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2024-06-20 18:16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일본 용어에서 국제표준어로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는 사실 일본의 행정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계유산 등 국제표준 용어인 국가유산으로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해당 신규 법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2024-06-20 05:20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 위원장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AI 업계에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령 2월에 나온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면, 비정형 데이터를 발굴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담아놨다”며 “사례를 담아놓은 이유는 정부가 볼 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기업들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응용하라는...

2024-06-19 16:48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기존 규제법으로도 충분히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다. 그만큼 파워풀한 법”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의 힘은 규정 곳곳에 숨겨진 포괄적인 재량이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재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법으로 각 구성 요건에 대해 엄청난 해석과 판례가 있고 행정처분의 재량은...

2024-06-19 15:38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美 상무부 차관, 내달 양국 방문 예정ASML·TEL에 중국 서비스 제한 요청의회, 칩스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2024-06-19 15:03
홍콩증권거래소, 태풍 등 악천후에도 증시 문 연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9월 23일부터 태풍 등 악천후에도 홍콩증권거래소 문을 열고 거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다른 도시 거래소와 발을 맞출 수 있으며, 홍콩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외에 미국 뉴욕도 악천후에 시장을 폐쇄하는 주요 금융 중심지 중 하나다. 하지만 코로나19...

2024-06-18 16:31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024-06-18 14:02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 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

2024-06-18 13: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시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해제될 터인데, 용인의 경우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되는 넓은 토지에 기업 입주는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체육공간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교통망 확충 계획과 관련해 이 시장은...

2024-06-18 13:00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대학 도시계획 혁신…혁신캠퍼스·그린캠퍼스 오픈 대학 도시계획 혁신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해 대학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결정 후 인허가 단계의 제약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 나간다. 우선 첨단·신기술 분야 미래인재...

2024-06-18 11:53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대학 도시계획 혁신…혁신캠퍼스·그린캠퍼스 오픈 대학 도시계획 혁신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공간을 확보해 대학의 한정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결정 후 인허가 단계의 제약 사항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 나간다. 우선 첨단·신기술 분야...

2024-06-18 10:00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내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시행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일조했다. 반면 미국을 위협하던 라이벌인 중국의 자본 유입은 팬데믹 이후 크게 약화했다. 전 세계 자금 유입(총액 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2024-06-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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