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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공단이 A 씨를 상대로 한 사업장 사용자 소급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부친인 B 씨는 2015년 5월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
    2023-02-26 09:00
  • 식약처, 국내 라면 안정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식약처, 국내 라면 안정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은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을 구별하는 검사다....
    2023-02-22 14:28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기존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공익 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된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4 09:00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이어 최종변론에서 "2년간의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갖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며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2023-01-06 20:03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과 청문 결과 등에 따라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시는 당초 9월까지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처분 시점은 알 수 없다"며 "간단한 청문이라도...
    2022-12-22 19:14
  • 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3곳 점검…위반업체 4곳 적발
    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3곳 점검…위반업체 4곳 적발
    위반 업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2022-12-21 09:40
  • 식약처, 벌꿀 제품에 액상과당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처, 벌꿀 제품에 액상과당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 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모 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 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 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2022-12-20 10:30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다만 이번 법안 추진을 놓고 직방·다방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 업계는 협회가 회원에 대한 조사 권한 등을 이용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제2의 타다’ 사태를...
    2022-12-15 15:18
  • 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식약처는 위반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단 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됐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2022-12-13 10:24
  •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에 이어 STX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환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들 두 사건에서 모두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조항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부(주심...
    2022-12-10 10:30
  • 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식약처는 위반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 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22-12-09 13:48
  • 식약처, 아시아나·에티하드항공에 불량 기내식 납품 업체 적발
    식약처, 아시아나·에티하드항공에 불량 기내식 납품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게이트고메코리아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바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소스로 기내식을 만들어...
    2022-11-25 16:15
  •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232억 원 가운데 132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2022-11-12 11:00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그리고 이틀 뒤 “문 전 대통령 측이 행정안전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죠.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파양 결정이)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반박했죠. 이튿날 국회 운영위원회...
    2022-11-10 17:40
  • 한공협 “프롭테크와 상생안 마련할 것”…프롭테크 업계 반발은 '여전'
    한공협 “프롭테크와 상생안 마련할 것”…프롭테크 업계 반발은 '여전'
    한공협에 거래 질서 교란행위 단속권을 주고,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한공협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프롭테크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의 한공협 등록이 의무화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개 시장을 독점해 기술...
    2022-10-26 14:00
  •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10-18 14:16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이외에도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 과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2022-09-19 17:48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2022-09-19 06:00
  •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때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오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막으려는 의도이지만 신고자 처지에서는...
    2022-09-16 09:25
  • 삼성카드, 태풍 '힌남노' 피해 고객 금융지원
    삼성카드, 태풍 '힌남노' 피해 고객 금융지원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2022-09-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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