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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이었다.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또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2023-06-15 10:29
  •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9개소에 대해선 주무 관청에 행정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병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맞지 않는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마약류 사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2023-06-09 10:21
  • 식약처, 온라인판매 축산물업체 점검서 기준위반 10곳 적발
    식약처, 온라인판매 축산물업체 점검서 기준위반 10곳 적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되었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2023-05-18 16:17
  • 황금연휴 ‘먹거리’ 안전 주의보…식약처서 회수 조치한 식품은?
    황금연휴 ‘먹거리’ 안전 주의보…식약처서 회수 조치한 식품은?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 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2023-04-29 07:00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라는 게 노동계의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는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2023-04-20 11:00
  • 식약처, 일상식품·청라 등 구운달걀·액란 가공업체 4곳 적발
    식약처, 일상식품·청라 등 구운달걀·액란 가공업체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2023-04-13 13:56
  • KB금융,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3억원 기부…소방공무원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KB금융,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3억원 기부…소방공무원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는 30% 할인해 준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산불로 인해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2023-04-12 10:12
  • 삼성·롯데카드,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 지원 실시
    삼성·롯데카드,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 지원 실시
    롯데카드 역시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줄 계획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는 산불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산불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5월 말까지...
    2023-04-10 15:04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2023-04-10 14:44
  •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및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페이지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2023-04-10 09:26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회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뿐,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에 대한 의무는 아니란 것이다.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노·정 간 법정분쟁도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2023-04-09 12:00
  • 현대카드, 전국 산불 피해 고객 긴급 금융 지원
    현대카드, 전국 산불 피해 고객 긴급 금융 지원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긴급 금융 지원 상담은 현대카드 대표 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2023-04-07 14:28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민간으로부터 제안(또는 의향서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주무관청 정책방향 부합여부 등 검토 후 적격성조사 의뢰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추가 규모(+α)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에 대한 민자전환...
    2023-04-06 07:46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로…尹 우주경제 시동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로…尹 우주경제 시동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주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2023-04-04 11:20
  • KB국민은행, 홍성·금산·대전 등 충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지원
    KB국민은행, 홍성·금산·대전 등 충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지원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갑작스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2023-04-03 17:47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이 접수돼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불법의심사례 32건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2023-03-30 11:00
  •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
    2023-03-16 10:26
  • KB국민은행, 인천 현대시장 화재 피해 긴급지원…기부금 1억원 전달
    KB국민은행, 인천 현대시장 화재 피해 긴급지원…기부금 1억원 전달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3-07 10:24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비치·보전할 의무가 있는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2023-03-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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