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은 이날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등의 네티즌 청원을 받아 국회 행안위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밤 수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구기동 제 집 앞에서 열리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사상 사무실과 양산 집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다”며 곤혹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박 후보가
세종시는 본인의 신념이자 소신이라고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국회 행안위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또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며 “민주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더 새롭고, 더 계획적,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현재 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이고 행안위에서는 올라온 법에 대해선 당연히 상임위 본회의,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도 논의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거론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두고는 “박 후보가 개헌은 절대로 정략적 접근을 하거나 대선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이 집 구입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세수만 줄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부자감세”라며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 일부 개인들이...
만약 오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일 거래분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향후 행안위의 법안 심사에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지난 10일 정부의 정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안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택시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실거래가...
또 “행안위를 소집해서 새누리당 공천장사의 선관위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법사위에서는 공천장사의 철저한 검증수사, 환노위에서 컨택터스 폭력행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 불발로 공전하는 데 대해 “개원국회 때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을 빨리...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새누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상임위가 배정된 828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행안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기재위 보건복지위 교과위 환노위 등의 순이다.
행안위에는 11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건이나 된다. 4·11 총선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쟁의 룰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이어 “외교통상위를 주자니 자유무역협정(FTA)이, 행안위는 경찰이 걸려 있어 청개구리 심보를 갖지 말라”며 “관례적으로 윤리위는 집권당이 맡았는데 오히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이 18대 국회 마지막 임기”라며 “청개구리 협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오늘부터 새누리당에...
전자주민증 도입계획은 지난해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교체 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의 통제 강화 우려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은 지난해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이후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다시 좌초했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음에도 본회의에 성정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19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본회의 때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에서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재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통합진보당의 ‘공무원과 교사 후원금 기부 허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전자주민증 IC칩에 전 국민의 지문을 등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지문의 상태를 식별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할 것으로 회사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니트젠앤컴퍼니는 지난 법무부 주관 지문인식 테스트 1위와 금번 FVC 성능테스트 1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디도스 공격 전인 25일 광화문 한 식당의 식사자리에 박 행정관 외에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하는 곽모 행정관이 있었다고 한다”며 “김모씨가 박 행정관만 (동석했다고) 말하고 곽 행정관은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박 행정관을 3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경찰의 내사 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의원도 1일 3교대 근무를 제안하며 “소방관은 한달 평균 30여건을 출동하는데 생명수당은 월 13만원뿐이며 화재출동 한 건당 목숨수당은 43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방재정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별회계 설치와 재정교부금에 대한 정부 간 이견으로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편 포털...
국회 행안위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타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