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사적 제재’를 운운하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사실은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사이버상 집단괴롭힘)에 불과하거나 타인의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오히려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해 ‘2차...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앞에선 친명 행세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낙천된 친문 인사들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세력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그럴듯하게 꾸며서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를 비유한다. 춘추시대 초(楚)나라 재상 손숙오(孫叔敖)가 풍자하는 말로 사람들을 잘 웃기는 악인(樂人) 우맹을 보살펴줬다. 재상이 죽고 곤궁해진 아들이 우맹을 찾아가자 그는 손숙오처럼 의관을 갖추고 몸짓과 말투를 똑같이 흉내내며 장왕이 베푼 주연에 참석했다. 손숙오가 환생한 걸로 여기고 그를 재상으로...
△ 어린이 분야(청소년) : 고양이가 필요해(박상기, 2022)
주인공 ‘유나’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양이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고양이인 척 행세한 뒤 스스로 더 괴로움을 겪는다.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소재로 표절과 오마주의 차이를 알아가며 저작권의 가치를 이해하는 내용도 펼쳐진다.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잘못된...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특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올해 9월 12일 열린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일삼아온 전청조 씨에 또 다른 사기 혐의가 드러나며 추가 기소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음주 뺑소니 후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권 전 회장은 2011년 조선족 중국인 행세를 하며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중국인 여권으로...
검찰은 광덕안정 주 대표가 박모 임원 등과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허위로 부풀린 잔액을 마치 개원하는 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모 임원 역시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254억 원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줄줄이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횟수와...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았으나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이라며 발언하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하얗던 부인 엘렌 크래프트가 병약한 농장주, 남편인 윌리엄 크래프트는 옐런 소유의 노예 행세를 했다. 이 부부는 1000마일(약 1600㎞)이 넘는 거리를 증기선과 마차, 기차를 타고 이동해 노예제가 폐지된 펜실베이니아주로 이동했다. 이어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써 유명해졌다.
올해...
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 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황교안이...
김 변호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비율이나 전매차익, 임대수익을 속여 분양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움]
김숙정 법무법인 LKB 파트너 변호사(수사대응팀장)는...
박 위원장은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류 후보의 대표 공약은 △행정수도 세종(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학세권), △돈이 도는 세종(금세권), ‘3권 도시 세종’을 만드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세종 공립학원 설립으로 사교육 이기는 공교육을 키워보겠다고 공언했다. 또 공공데이터·AI 산업의 메카 세종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류 후보는...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을 내세우며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