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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광온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내각 총사퇴 요구…인적쇄신하라"
    [속보] 박광온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내각 총사퇴 요구…인적쇄신하라"
    2023-09-18 10:11
  •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그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을 각자도생하도록 내몰고 있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폭정을 멈추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이날 이재정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여성위는...
    2023-09-17 18:20
  • 길어지는 李 단식, 출구 불투명...체포동의안 뇌관도
    길어지는 李 단식, 출구 불투명...체포동의안 뇌관도
    단식으로 투쟁의 진정성과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 쇄신 촉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6일 긴급 의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을 결의하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요구,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야당 탄압과 부당한 정치수사에 대한 항쟁 그리고 검사 탄핵절차 추진 등을 결의했다.
    2023-09-17 16:23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기간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2023-09-17 10:50
  • 국민의 힘, 야당 ‘총리 해임 건의’ 결의 맹비난…“비상식·반국가…화성인 결의문”
    국민의 힘, 야당 ‘총리 해임 건의’ 결의 맹비난…“비상식·반국가…화성인 결의문”
    이어 그는 “하지만 민주당의 대답은 생뚱맞게 윤석열 정부를 향했다”며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 등 도저히 대한민국 공당의 요구라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당 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냐”며 “국민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일하길 원하는데 대체 누구와 ‘국민...
    2023-09-16 22:05
  • 민주당, 윤석열 정권에 총력 투쟁 선언…“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 윤석열 정권에 총력 투쟁 선언…“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
    비상의원총회 개최…“전면적 국정쇄신·내각 총사퇴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에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결의사항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3-09-16 19:28
  • 중국 국방부장, 2주째 공식석상서 실종…“당국 부패 혐의 조사받는다”
    중국 국방부장, 2주째 공식석상서 실종…“당국 부패 혐의 조사받는다”
    8월 29일 이후 모습 드러내지 않아…“건강상 이유” 이달 7~8일 예정된 베트남 국방 당국자와 회의도 연기 “7월 경질된 친강 외교부장과 같은 수순 아니냐”는 추측도 중국 리상푸 국방부장(장관)이 2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그가 해임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국방 당국자와의 회의도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연기한 것으로...
    2023-09-15 14:15
  • 野,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반드시 관철"
    野,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반드시 관철"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의혹을 덮을 수 없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헀다. 이는 이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탄핵을 굳이 추진하는...
    2023-09-15 14:11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당은 지난주 의총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보류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표 수리 전까지는 탄핵으로...
    2023-09-14 16:04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이 교사들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7월 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 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을 직접...
    2023-09-14 10:45
  •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라'는 등의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2023-09-14 07:09
  • 이재명 "尹, 국방장관·안보라인 교체로 꼬리자르기"
    이재명 "尹, 국방장관·안보라인 교체로 꼬리자르기"
    그간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2023-09-13 10:02
  • 尹대통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재가
    尹대통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같은 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는 KBS 재적 이사 11명 중 여권 추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한 결과다. 반면 야권...
    2023-09-12 20:39
  •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후임 인사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이 장관도 최근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 만일의 사태로 업무 정지 등 안보...
    2023-09-12 14:25
  •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이어 "해임이 아니라 본인의 사의 표명으로 단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사의 표명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의총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 중폭 개각 가능성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국방장관 교체가...
    2023-09-12 14:02
  •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2023-09-12 11:26
  • 박광온 "野대표에 특별대우 안 바라…檢 수사, 혐의 떠나 지나쳐"
    박광온 "野대표에 특별대우 안 바라…檢 수사, 혐의 떠나 지나쳐"
    박 원내대표는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한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 포함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이어 어제 이 대표가 탄핵 방침을 천명했다"며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와 요구를 받들어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0:30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2023-09-11 19:50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지난 5월 해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방송 기관장 4명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2023-09-11 16:11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권태선 해임 가처분 인용…"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남영진 해임 가처분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부족" 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3-09-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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