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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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ㆍ대신에 과태료 부과 의결

또 수십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제재심은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2021-02-08 23:54
씨젠, 9년 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2021-02-08 21:50
'보복 인사 논란' 김흥빈 전 소진공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김 전 이사장의 보복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진공 노조는 사장 퇴진 운동을 진행했고, 이사회는 결국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해임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임 사유 등 이유를...

2021-01-31 09:00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금호리조트 인수'에 불똥 튈까

다만, 금호리조트 건의 경우 박찬구 회장이나 박철완 상무의 지분율 변동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7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금융감독원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유로 "기존 대표 보고자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기존 대표 보고자는...

2021-01-28 10:41
[종합]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면담...'동반 사퇴' 시동 거나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뒤 추 장관이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해법이지만 정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윤 총장에게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해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데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는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2020-12-01 15:43
정 총리 '추·윤 동반 사퇴' 주장에… 주호영 "해괴한 발상"

주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건을 가진 총리가 지금 대다수 국민이 잘못됐다는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며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윤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건 해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팽하려는 듯하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이나...

2020-12-01 10:22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2020-11-26 16:33
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사 과태료 부과 논의…내달 9일 추가 심의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 등은 원안보다 한 단계씩 경감이 이뤄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2020-11-26 09:37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임기제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윤 총장 해임을 위해선 징계 청구가 유일한 방법이다. 징계위원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비롯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위촉된다. 추 장관이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에는...

2020-11-25 15:03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 등 구체적인 대안보단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지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판사·검사...

2020-11-25 10:12
금감원 제재심,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직무정지' 중징계 결론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행정소송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CEO에게까지...

2020-11-11 00:14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윤석열, 정치인 총장 있어선 안 돼” vs 진중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시켜선 안 돼” 外

홍준표 의원은 이날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며 “이참에 두 사람 다 해임건의를 하든지, 아님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면 싸우지 못하도록 총리가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께서 몹시 불편하다는...

2020-11-05 11:00
[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에 대해 책임금융위에 핵심인력 해임요구 건의김 전 회장 이틀 연속 검찰소환 불응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할...

2020-10-20 20:52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이들이 다음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또 D등급을 받을 경우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양호) 등을 받은 적이 없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관으로 분류돼 2016, 2017, 2018년 C등급(보통), 2019년 D등급(미흡)을 받았다. 그럼에도 기관장이 지난 4년간 약 6300만원의 성과급을...

2020-10-08 21:39
국토부, 28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통보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24일 공운위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후 28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 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0-09-29 13:1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해임 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 이를 재가받으면 해임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15일 구 사장 해임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2020-09-24 20:37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인국공 사태와 관련 없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와 관련해 "인국공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2020-09-17 11:43
[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이를 거절하자 국토교통부가 해임 건의 절차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구본환 사장은 "복잡한 직고용 문제와 스카이72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공항 적자 문제 해결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절충안을 거절하고 해임 건의를 했다고 구본환 사장은...

2020-09-17 06:00
정 총리, 野 `추미애 공세`에 "정쟁 그만두고 국정 논의"

야당이 이틀째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정치적 분쟁'으로 간주한 셈이다. 정 총리는 전날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긱 없나'라는 대정부질문에선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2020-09-15 19:45
국토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0-09-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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