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장과 연속 2회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ㆍ한국어촌어항협회 기관장 총 3명을 해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어 “연속 2회 ‘미흡’이지만 이미 사직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관장과 이번에 처음으로 ‘미흡’...
김 총리는 “의혹만 갖고 그 사람이 마치 책임이 있다는 전제로 (해임을)건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진수 전 감사위원도 언론에서 대통령 측근이라고 평했는데 결국 처벌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파면은 있을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니 해임 건의는 아니다”면서도 “번역 오류와 관련해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로서 할 말이 없고 대단히 죄송하다”며 “(해임건을)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12개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에 제재받은 기업은...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에 진출한 해병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와 정부 내의 개자식들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원내대표와 대표는 군의 철칙에 따라 이자들을 해임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바로 이 자들이 천안함 사태 때 대통령에게 ‘북한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을 흘린 사람들일 것”...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영업 취소·정지 △영업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또는 업무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 △위법 내용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위법 내용 공표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 전부...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위해 공공기관 선진화관련평가지표를 개선 발굴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선진화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면합의등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등을 거쳐 별도 해임건의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 이사장을 경영성과 미흡으로 해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50점 미만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는 석탄공사와...
해임권고 상당 등 조치도 내렸다.
특히 회사의 분할 약정 등 장래 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코디콤의 실질사주(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또 스멕스를 감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조언하는 등 외감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야호커뮤니케이션은 보유하지 않은 58억원 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32억원어치의 표지어음을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케이에스피는 전 실질사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임의로 유출된 회사의 자산을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트라이콤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미래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고 당사 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위원회 심의 결과 ▲황영기 회장에 업무집행 정지 3개월 상당 조치 ▲우리은행의 신용공여시 법규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우리지주의 자회사 감독 소홀에 따른 주의 조치를 금감원장의 건의대로 각각 원안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연속 3회 누적에 따라 가중된 우리은행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기관 경고로...
아울러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해 1년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취하고 20억원 범위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회사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한 최종 처분은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 회사 감사에...
'아주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게 된다. 재정부는 '미흡'인 경우 경고 조치하되 2년 연속 경고을 받으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와 기관경영평가를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임 박명희 원장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주도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건의 대상으로 분류됐고 결국 같은 달 사퇴를 결정해 정식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원장의 사퇴를 두고 잡음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원장의 부임시절 소비자원은 기관평가에서 지난해 D등급에서 올해는 B등급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관장 평가결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기관장들에 대해 청와대에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기관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2008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개관장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려 청와대에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고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기관장 평가는 이만우 고려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고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한국 소비자원 등 4개 기관장은 평가지침대로 50점 미만인 미흡하다는 판정을...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50점이상 ~ 60점미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17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준정부기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