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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면서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8석이나...
    2023-09-18 13:00
  • 국민의 힘, 야당 ‘총리 해임 건의’ 결의 맹비난…“비상식·반국가…화성인 결의문”
    국민의 힘, 야당 ‘총리 해임 건의’ 결의 맹비난…“비상식·반국가…화성인 결의문”
    이어 그는 “하지만 민주당의 대답은 생뚱맞게 윤석열 정부를 향했다”며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 등 도저히 대한민국 공당의 요구라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당 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냐”며 “국민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일하길 원하는데 대체 누구와 ‘국민...
    2023-09-16 22:05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당은 지난주 의총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보류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표 수리 전까지는 탄핵으로...
    2023-09-14 16:04
  •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우리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며 "우리는 (이 장관이) 교체되면 '사임이 아닌 해임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후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해...
    2023-09-12 14:02
  •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저희 의견(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에 따른 건지, 계획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다른 부처 장관들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만 우선은 국방부장관 해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결의안에서 내각을...
    2023-09-08 15:42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회의에서는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위원은 “잼버리 관련 현안을 차치하고라도 현안이 많다”며 “위원장께서 장관에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한 시간가량...
    2023-08-25 15:46
  •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장관 사퇴 및 해임건의안 요구까지 최근 불거진 여성 대상 범죄 등에 대해 여가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여가부는 여성 안전과 관련한 제1주무부처이지만,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2023-08-25 15:14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라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2023-08-14 14:13
  •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일각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행정 수장인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섰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규명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행사...
    2023-08-13 15:00
  •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2023-08-10 13:25
  • 韓총리, 尹대통령에 행복청장 인사조치 건의…'오송 참사' 관련
    韓총리, 尹대통령에 행복청장 인사조치 건의…'오송 참사' 관련
    충북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인사권이 있다. 한편, 휴가를 앞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이 청장을 해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일정의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2023-07-31 17:08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추진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고...
    2023-07-25 14:25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 文대통령이 물러나 달라고 해…절망감 느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 文대통령이 물러나 달라고 해…절망감 느껴”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다며 "절 유임시켜야 수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갔다. 결론은 똑같았다. 허무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유임 주장을 폈느냐는...
    2023-06-30 21:27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명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023-06-16 11:23
  • [공공기관 경영평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중소형 공공기관 '우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중소형 공공기관 '우수'
    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중소형 공공기관 중 우수 등급은 7곳, 양호(B) 등급은 12곳, 보통(C) 등급은 12곳, 미흡(D) 등급은 5곳, 아주 미흡 등급은 1곳이었다. 등급별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2023-06-16 11:00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곳이다. 나머지 2년 연속 미흡 기관과 아주 미흡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짧아 해김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06-16 11:00
  • [속보] 건강증진개발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 해임 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건강증진개발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 해임 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2023-06-16 11:00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러면서 "그 결과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이거나‘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예년에 비해 많은 9개 기관이고, 이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기관장 해임 건의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2023-06-16 11:0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그외 직권지정 완화 항목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감사인 선임 지연 △감사인 교체사유 부당 △자문금지규제 부실 이행 △계약 해지기간 미준수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 제출 △내부회계 운영 미흡 △감사인 자격제한 위반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미흡 △감사인 선임보고 지연 △감사인 해임의무 지연 이행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보장 미흡 △부정행위 등...
    2023-06-11 12:00
  • 尹대통령, '文'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尹대통령, '文'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이다. 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오후 6시 40분경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감사를...
    2023-03-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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