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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몇 개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 로드맵을 만들어 끝까지 붙어야 한다."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10년 새 미국과 유럽·일본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대다수 혁신 기술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산업으로 전환됐다. 미국 7대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이 유럽의 주요 기업을 다 합친 것보다 높다. 미국은 기술 혁신으로...
    2024-02-10 06:00
  •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올해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5년 착공, 2026년 시범운영, 2027년 개소하는 계획이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한국 경제에...
    2024-02-08 11:09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2024-02-06 14:3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하지만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금융사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SEVEN&i홀딩스), 프랑스 르노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 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2024-02-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2024-02-04 08:11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2024-02-01 17:01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등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공정위가 현실적으로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박정원 국립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2024-01-31 17:10
  •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2024-01-31 16:09
  •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위해 혁신역량 강화”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위해 혁신역량 강화”
    합리적 규제혁신과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설계하고, AI 활용 신약 개발 등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우수한 생산기술과 품질 관리 역량을 갖고 있지만, 인도·중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낮고 높은 인허가 장벽과 초기 비용 등으로 인해 수출 지역 확장에도 한계가 있다. 해외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책을...
    2024-01-30 13:19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은 돼 있다"며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2024-01-30 12:06
  • HD현대중공업, 독자 기술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신기록
    HD현대중공업, 독자 기술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신기록
    또한, HD현대중공업은 2015년 ‘힘센엔진 상태 원격 모니터링시스템’ 상용화를 비롯해 2019년 중형엔진으로는 세계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3만6000마력급 이중 연료 엔진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에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해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엔진 개발에도 힘을 쏟는 중”이라며...
    2024-01-29 14:30
  •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한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 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 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2024-01-29 10:53
  • 두산, 수소·가스터빈으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개척 [新성장판]
    두산, 수소·가스터빈으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개척 [新성장판]
    두산그룹은 성장 가능성이 큰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첨단 미래 기술을 적용한 기계·자동화 사업, 반도체와 첨단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두산은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서 가장 앞서나가며,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나아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뉴스케일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
    2024-01-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 주도 2월 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30 FTA활용 중소현장방문(예선테크), 14: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21:30 오타와그룹 화상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30 원전업계 간담회...
    2024-01-28 09:42
  •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새 규정은 캐나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언급된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곳은 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규정에 적용되는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에너지 기술, 항공우주, 위성 시스템 등이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전략적 연구가 해외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2024-01-27 06: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2024-01-26 12:00
  •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평과 피해도 발행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까지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2024-01-25 17:17
  •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임 실장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명시적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리스크 및 성과관리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0:09
  •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벤처기업협회만이 아니다. 공정위가 권익 보호 대상으로 여길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조차 얼마 전 입장문을 내고 법 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을...
    2024-01-25 05: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2024-0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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