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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기술평가 점수는 C, LC, PC, NC 순서로 나뉜다. 한편으로는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대검찰청은 ‘김치프리미엄 악용,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 출 사건 수사결과‘에서 가상자산 투기 목적으로 외화 13조 원을 국외유출하고, 투기세력과 함께 2500억 원의 이득을 취한 불법 외환 유출 사범 등 총...
    2023-08-04 05:00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강 의원은 "로톡이 2015년 부터 8~9년싸우고 있는데, 규제보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 (혁신) 기업들의 생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면서 "챗GPT는 판례 분석해서 사례를 내놓고 있고, IBM 인공지능은 나온지 벌써 수년이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득권 저항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공장형 기업으로 먹고...
    2023-08-03 18:09
  • “규제 아닌 불확실성 해소”…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신설
    “규제 아닌 불확실성 해소”…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신설
    대해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 해소”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 위원장은 “해외 기업과도 전혀 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차등과 차별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
    2023-08-03 14:11
  • 기술패권 경쟁시대 표준의 흐름은?…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
    기술패권 경쟁시대 표준의 흐름은?…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
    인증·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이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첨단산업 기술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기업은 본 백서의 기술 표준 흐름 및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해외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2023-08-03 11:00
  •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베트남 수출에 필요한 전(全)주기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의 선봉에 섰다. 2일 KTL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KTL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표준 분석, 신규 TBT 발굴과 맞춤형 인증 상담...
    2023-08-02 14:40
  • 2030년 모듈러주택 3000가구 짓는다…국토부, 공급 로드맵 시행
    2030년 모듈러주택 3000가구 짓는다…국토부, 공급 로드맵 시행
    이번 로드맵 주요 내용으로는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다. 이에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2023-07-31 11:00
  • 송봉옥 유니룩스 대표 “새만금 잼버리서 국내 첫 이동식 셀프빨래방 운영” [탐방기UP]
    송봉옥 유니룩스 대표 “새만금 잼버리서 국내 첫 이동식 셀프빨래방 운영”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새만금 잼버리에 우리나라의 세탁 문화를 선보이겠다.” 송봉옥 유니룩스 대표는 30일 본지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새로운 시도를 처음 한다면...
    2023-07-30 15:08
  • 코로나로 수출 줄어든 기업, 수출 늘어난 기업의 1.8배
    코로나로 수출 줄어든 기업, 수출 늘어난 기업의 1.8배
    정책과 규제(14.4%), 현지 거래처 사정(11.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출 증가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4.0%는 ‘적극적인 해외영업 활동’을 가장 큰 수출 증가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코로나19로 수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선제적 마케팅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이어 기존 거래처 물량 증가(28.0%), 새로운 수출 제품 개발(27.8%), 기술 우위 확보(25....
    2023-07-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1~6일 해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10:00 남부발전 신세종건설본부 현장 안전점검(세종) △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석간) △기업 투자 가로막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팍팍 걷어 낸다(석간) △7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북당진 변전소)...
    2023-07-30 10:18
  • 해외서는 활발한 팬 토큰, 우리는 왜 없나…“팬들이 블록체인 싫어해”
    해외서는 활발한 팬 토큰, 우리는 왜 없나…“팬들이 블록체인 싫어해”
    투표를 통해서 팀들이 만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면서 “팬 토큰으로 NFT와 기술이 연결되는 해당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할 예정이고, 웹3를 잘 이해하고 있는 IP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조용한 팬 토큰…완판 NFT 속속 등장 해외에서는 팬 토큰 시장이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웹3 사업이라면...
    2023-07-29 09:00
  •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최 센터장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 대기업들은 규제를 최대한 피하면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외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가 우려한 것도 같은 지적이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서치실장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2023-07-27 17:12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그는 “낡은 논리로 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을 늦춘다면 이미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해외 원격의료 플랫폼에 의료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재용 넥스트 유니콘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투자 활동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서치 실장은 “디지털...
    2023-07-27 16:41
  • 2030년 에너지신산업 80조원 수출…10개 이상 품목 세계 TOP3
    2030년 에너지신산업 80조원 수출…10개 이상 품목 세계 TOP3
    개편해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를 위한 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하며,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민간 금융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와 해외 에너지신산업 전문무역상사 매칭을 확대한다. 해외에 에너지신산업 협력센터도 구축하는 등 혁신기반을...
    2023-07-27 10:18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들의 형사사건, 2019년 국내 블록체인 게임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자문, P2E게임 퍼블리싱과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에 대한 자문 등 다수의 선도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디지털금융팀과 형사팀 등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여러 거래소에 대한...
    2023-07-27 09:47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국내 리걸테크 업계는 전세계적으로 빅테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법률 서비스와 빠르게 결합하고, 각국이 성장세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해외 리걸테크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는 30여 개에 그친다. 국내 리걸테크 대표 격인 로앤컴퍼니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유일하게 ‘예비 유니콘’으로...
    2023-07-24 16:01
  • 사업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8조원 + α’ CVC 조성
    사업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8조원 + α’ CVC 조성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CVC 업계가 국내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법령개정에 착수하겠다”며 “CVC 투자와 연계한 산업기술 R&D 사업을 확대하고, 모든 산업부 R&D의 기획·평가 과정에 CVC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술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14:00
  • 이치헌 에이럭스 대표 “드론ㆍ코딩 등 국내 미래교육 콘텐츠 글로벌 확산” [탐방기UP]
    이치헌 에이럭스 대표 “드론ㆍ코딩 등 국내 미래교육 콘텐츠 글로벌 확산” [탐방기UP]
    에이럭스는 이러한 해외 사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해외에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럭스는 최근 지상기 전 바이로봇 대표를 드론사업부 이사로 선임하는 등 드론 교육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드론 사업이 로봇 에듀테크와 기술 및 시장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아 드론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은 필연적이었다고 이...
    2023-07-23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산업기술 보호 위해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EU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3-07-23 09:34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도 절대적 가치”라면서도 “장애인이 얻는 편익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기술 통해 규제 줄일 방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화장품 리필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 소분판매시 조제관리사 배치의무를...
    2023-07-20 14:00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저희도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의 규제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필요한지 중기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도 개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에 의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신뢰를 할 수...
    2023-07-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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