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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우수직원 격려 23일...
    2021-03-21 09:34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을 개정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민 출자한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전수조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2021-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17일(수) △산업부 차관 15:00 자동차-반도체협회 협력MOU(자동차협회)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자동차협회-반도체협회, 차량용반도체 협력 MOU 체결 및 기업 교류회 개최 △전국 경제자유구역 13개 기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뭉친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3-14 09:34
  •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이들은 모두 '2020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출제 위원들로 열흘 넘게 모든 외출이 제한된 상태로 합숙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합숙 과정에서 동료 여경 여러 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A...
    2021-03-11 11:00
  •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조사 결과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5% 인하(300만 원)해 하도급 대금(600만 원)을 결정했다. 스윅은 또 2015년 12월~2018년 1월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담긴 계약서(57건)를 늑장 발급하기도 했다. 이 회사를 포함해 최근...
    2021-03-09 12:00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국토교통부는 2차관 산하에 2팀으로 이뤄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꾸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앞선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에 대해 634.8점(김해 818.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고 부산시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해 어떤 대안이...
    2021-03-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사교육비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1.3) 10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4:5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석간)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석간) △KDI, 개원 50주년 기념식 개최 11일(목)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발간...
    2021-03-07 09:37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2021-03-02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세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석간) △국내 취항 항공사 안전도 정보공개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결과 발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2021-03-01 09:18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2021-02-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농업법인 조사' 결과 발표(석간)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해양수산 ODA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운영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공익직불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제법 시행 눈앞(석간)...
    2021-02-21 09:38
  • 해수부, 연안재해위험평가ㆍ바닷가등록제 도입
    해수부, 연안재해위험평가ㆍ바닷가등록제 도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했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했다. 또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ㆍ진단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를 신설했다. 2010년부터...
    2021-02-1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오인표기 대응방안 1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6일(화) △해수부 장관...
    2021-02-14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11일(목)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석간)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본격 가동 9일(화) △복지부 장관 16: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2021-02-07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석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석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푸른바다에 투자하세요 △어구 속 S.O.S, 상괭이 보호대책 적극 추진 3일(수)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석간) △입체적 조사기법 도입으로 수산자원 조사 신뢰도 향상 시킨다 △설 명절 맞이 수산물 선물세트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발표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동·남해 해역 해양생물 종 다양성 확인 28일(목)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방문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세계 최초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2020년 태풍피해를 입은 울릉(사동)항 복구 추진 △근해자망 업종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
    2021-01-24 09:18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1-19 17:17
  •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다음...
    2021-01-19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2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일(수)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2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2020년 항만물동량...
    2021-01-17 09:48
  • 제주 동남쪽 해상서 한국 해경-일본 측량선 대치…日 정부 항의
    제주 동남쪽 해상서 한국 해경-일본 측량선 대치…日 정부 항의
    측량선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시키려 하자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11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 제주도 동남쪽, 나가사키현 고토열도의 메시마 섬 서쪽 139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과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대치했다. 한국 해양경찰 선박은 측량선 ‘소요’에 접근해 “한국 해역에서 과학...
    2021-0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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