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되며,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훈련장에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목적으로 '해상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공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진에어가 주관하고 해군, 인천시, 영종소방서, 국립중앙의료원, 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 등 10여 개 기관, 180여 명이 참여해...
앞서 검찰은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각각 이달 8일, 11일 석방됐으나 검찰은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서 전 실장 조사에 이어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이를 위해 경찰청·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항만ㆍ내륙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전 중국 밀항을 계획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청에 요청, 전국 항·포구 순착과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밀항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받은 경찰도 강력팀을 투입, 김 전 회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김 전 회장 주거지에 따라 사건을 강남경찰에서 수서경찰서로 이관했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안전관리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구명조끼 착용, 어업작업 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이후 해양경찰은 알파 바지선과 리베로호에 피자·치킨을 가져다줬다. 알파 바지선에선 실종자 가족들과 민간잠수사들, 기자들이 모여 피자를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목에 ‘구조 대신 피자?’란 문구가 포함된 기사가 한 온라인 극우매체에 게재됐다. 각도상 리베로호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다. 현장 분위기는 격앙됐다. ‘덫에 걸렸다’는...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던)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장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장관과 경찰청장을 바꾼다면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 두 달은 흘러 행정공백이 생겨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와 문 전 정부를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묶어서 비판하고 있는 만큼 반명계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 대표 측도 '친문(친문재인)계'의 힘을 얻기 위해 이런 프레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문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중심에 있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