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맵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파일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사이버 홍보관-정보꾸러미-전자책) 및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홈페이지(www.cola.go.kr/정보광장-해안·내륙권발전뉴스)에 게재한다.
공사진행 상황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정부는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키로 했다.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2개...
국토해양부는 지역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 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가 제정할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에서는 과개발 해소를 위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권역...
국토해양부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ㆍ광역ㆍ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실현하고, 지역특화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지난 5월 남해안권에 이어 이번 동해안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