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선사 간담회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정책 토론회(서울), 16:00 해운·자동차업계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선원정책 혁신 TF 회의(서울)...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 보안 유지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수부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TF’를 구성해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적기 지원 등의 ‘적극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1년까지 우리 기업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규모는 3조9000억 원으로 키우고 국내 점유율 90%, 세계 점유율을 10% 확보를 목표로 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기반, 시장기반, 정책기반의 3대 전략과 19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2011년 행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낚시와 관광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방파제 등에 CCTV, 안전난간, 조명시설,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정비한다.
해수부는 국가관리 24개 항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 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20일께 서해 먼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 군집이 발견된 후 위성(Lansat-8호)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감시해 왔으며 이달 8일 해양경찰청의 항공 관측 결과 신안군, 진도군 인근 해상에 약 0.2톤 규모의 괭생이모자반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수부는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대응지침’에 따라 관련 지자체(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4일부터 21일까지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 친환경 선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수부 역시 출항통제 기준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해수부는 수산부산물을 활용해 해안 조성 기술(421억 원), 인공어초(97억 원), 어장 환경 개선제(7억 원) 등을 개발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바이오(300억 원)ㆍ괭생이모자반 등 탄소저감 소재화(18억 원) 등 해양생명공학기술과 접목한 재활용 기술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수산부산물 기초통계 구축, 탄소배출권 전환ㆍ거래 지원, 정책자금...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사업과 그 외 사업간의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기준을 수립하고 운영비의 자체 점검 강화 및 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경비 지출근거와 증빙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는 농어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연안선사 관계자, 섬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다.
정책설명회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해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과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소개된다.
우선 여객선 등이 다니지...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10일 본지가 입수한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해수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관계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증가한다. 지난해 설 연휴의 경우 낚시어선 이용객은 6만866명(하루 평균 1만2173명)으로 2월 하루 평균 7219명과 비교해 약 1.7배 늘었다.
특히 최근 낚시에 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설 연휴...
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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